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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매각대금 납부 전 주택임차권 대항력 생긴 경우
Q. 저는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 및 대지를 매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위 부동산에는 제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75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5,000만원의 주택임차권이 존속하고 있었으며, 그 주택임차권 다음에 채권최고액 4,500만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 후 제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후순위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저로서는 위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위 부동산을 매수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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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퇴직한 근로자에 지급하는 위로금
Q. 권고사직 처리한 직원에게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 후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 시 갑근세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는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 내용은 퇴직한 달의 급여(근로소득)로 합산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질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종 기자 / 2011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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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담=이문환] 올바른 부부관계
Q.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신혼 초에는 항상 남편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곤 했는데 최근 들어 제가 남편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요구하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도 되고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아 표현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욕구를 자제합니다. 또한 원치 않아도 남편의 요구에 따르는 아내들은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다스리면서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성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의 주체는 남자고 여자는 단지 그 성욕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성적 기교만을 강조하면서 여성에게 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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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가맹점의 세금 혜택
Q,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신용 씨는 요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자니 수입금액이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가입하지 않고 있자니 고객이 점점 줄어 들 것 같기 때문이다. 이신용 씨는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때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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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승의 함께 공부해요=7]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라”
‘지과필개(知過必改)’는 “잘못을 알거든 반드시 고치라”는 뜻의 이 말은 천자문의 한 구절입니다.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울과 역사 그리고 양심입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연못가에 IQ 높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있는 새 한 마리에게 “야! 새야,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여기 나뭇가지 있는데 내가 한쪽 끝을 입에 물고 네가 다른 끝을 물고서 날면 내가 더불어 날게 되지 않을까? 내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도와주지 않겠니?”라고 부탁했습니다.
양주승 기자 / 2011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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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신읍동 중앙로 3백여 점포상인들 ‘신음’
“시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이 CCTV카메라를 보고 겁나서 아예 가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단속하면서부터 인건비도 못 올립니다. 건물 임대료도 못내고 보증금까지 까먹고 있어 조만간 쫓겨날 신세입니다.”(A상인)
“지난달에 우리 가게에서 2만원 짜리 옷을 사 간 단골인데 며칠 전 전화가 왔어요. 단속에 걸려 4만원짜리 과태료가 날아왔다고 한 숨을 쉬는 겁니다. 손님에게 하도 죄송해서 대신 과태료를 내 드렸습니다. 이거 뭐 장사 그만하고 포천을 떠나라는 것 아닌가요?”(B상인)
이상창 기자 / 2011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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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천연천위원회, 당원 단합대회 개최
민주당 포천.연천지역위원회(위원장 이철우)는 7월 2일 포천시 영중면 소재 백로주유원지에서 당원 단합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단합대회에는 이철우 위원장을 비롯해 포천시의회 이형직.유재빈 의원, 연천군의회 유상호.왕규식 의원, 이병욱 상임고문, 박낙영 전 위원장, 이명원 민노당 포천시 위원장, 방인혁 소흘농협 조합장, 김계준 포천시시설채소연합회 회장 등 민주당 인사들과 당원,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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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학교 내 폭력 누구든 용납 안돼”
“폭력에 대한 거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교육의 기본이다. 어떠한 폭력도 학교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1년을 맞아 최근 교권추락사건이 발생한 파주 G고교를 방문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1시간짜리 인권수업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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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순의 찰칵=13] 벌써 설악이 그리워지니…
천불동계곡의 입구 안내표지판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 천봉만암과 청수옥담의 세계가 마치 ‘천불’의 기이한 경관을 구현한 것 같아 붙여진 이름이라 하니 그 ‘천불’이란 무엇이며 어떤 곳이길래….
천불동 계곡으로 들어서니 대청봉에서 보았던 공룡능선과 범봉 1275봉 등이 더 가까이 보이고 우리는 그 비경을 배경으로 서로 기념촬영을 해 주었다. 예전에 설악산을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자신이 찍은 천불동계곡 사진을 선물 받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이곳에 서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이미순 기자 / 2011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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