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로 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가산임금 산정여부는? A. 연장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각이 규정이 있더라도 계속되는 연장근로는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3월 27일

Q.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A.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며,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해당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1년 03월 27일

최근 우리와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이 왜곡(歪曲)하거나 날조(捏造)한 자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 논란(論難)이 되고 있다. 그런데 왜곡과 날조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지닌 낱말이다. 왜곡에서 왜(歪)는 ‘바르지(正) 아니하다(不)’는 뜻이고 곡(曲)은 ‘굽다’는 뜻이다. 왜곡(歪曲)은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그릇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 왜곡’이라고 하면 역사적 사실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함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이 광개토대왕의 비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왜국이 4~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 지방을 다스렸다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규임 기자 / 2011년 03월 27일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은 지난 3월 27일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 및 교원·의료인·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됐을 경우, 즉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3자의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3월 27일

최호열 (주)포천신문사 대표이사가 모교인 국립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북기계공고 1회 출신인 최호열 대표이사는 지난 3월 26일 서울 방배웨딩문화원에서 개최된 전북기계공고 총동문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영채 현 회장(2회)을 누르고 제11대 총동문회장에 당선됐다. 33회까지 2만6천명의 동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기계공고 총동문회는 전국 16개 지부, 15개 지회가 구성돼 있으며 총동문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3월 27일

경기도는 경기 북부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미국 LA에 ‘LA 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3월 22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섬유소재연구소와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오는 4월 중 미국 LA FACE 상가에 섬유마케팅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중기센터는 마케팅센터 설립·운영 실행계획을 총괄하며, 연구소 섬유업체 모집 및 신제품개발 클러스터 운영을 통한 기술개발, 관련 샘플제공 등 국내 섬유관련 기업을 대표하여 마케팅센터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3월 27일

서장원 포천시장, 이강림.윤영창 경기도의원의 재산은 증가했고, 김영우 국회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의 재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도내 고위공직자 169명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서장원 포천시장은 재산이 2천257만2천원이 증가한 2억6천879만5천으로 나타났다. 이강림 경기도의원은 2억5천587만5천원이 늘어 19억2천310만5천으로 나타났고, 윤영창 경기도의원은 5천61만3천원이 증가해 11억197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영우 국회의원의 재산은 3천573만6천원이 줄어 현재 재산 총액은 5억1천484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3월 26일

포천 '겨자씨 장학회'(이사장 최종성 무봉교회)가 지난 3월 26일 포천시 소흘읍 무봉2리 소재 무봉교회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겨자씨 장학회의 취지는 기존의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선발하던 장학제도와는 달리 설령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어려운 환경을 성실하게 이겨 나가는 청소년들을 우선 선발하여 실질적 교육의 기회를 주는 장학 사업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이철웅 포천교육장, 장금택 소흘읍장, 박소정 라이온스상록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1차 선발된 8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미순 기자 / 2011년 03월 26일

논거란? 주장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논리적인 근거이다. 논술에서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자신의 입장이 정해졌다면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논거가 마련 되어야한다. 논거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같은 너무 유명세를 타서 많이 이용했거나 진부한 논거보다는 참신한 논거를 들 수 있어야 한다.

이상실 기자 / 2011년 03월 26일

최근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서민들이 전세대란과 주택대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도 대다수의 고위공직자는 재산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대표적인 세원인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특히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4%에서 2%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일까요?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까요?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주택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가계부채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것입니다. 차분하게 국회의 지난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회를 생각해 주십시오. 역사는 우리시대를 바로 보는 좋은 거울입니다.

김창호 기자 / 2011년 0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