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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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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Q,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A.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강경만 기자 / 2011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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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
Q.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매상들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로부터 50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거래 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1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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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벌목 위험 지역 내 조재작업 중 벌도목 낙하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작년 6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숲가꾸기사업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가 기계톱을 이용 벌목 후 벌도목이 낙하하면서 위험 반경 안에서 조재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불충분한 방향베기(수구)각
벌목 당시 방향베기(수구) 기초면은 만들었으나 적정한 각도의 방향베기각(수구 각)을 만들지 않아 의도한 방향으로 벌도목이 넘어가지 않음.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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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41] 도덕성 발달 수준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연구하여 제시한 학자로 콜버그(Kohlberg, 1973)는 도덕 발달 수준을 실제적 행동 중심이 아닌 사고 능력과 판단 중심의 문제로 전환하여 접근하였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겪게 되는 딜레마의 상황에서 도덕적인 곤경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인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콜버그가 제시한 도덕 발달 수준은 전체 3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서 두 단계씩 포함하여 전체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문은주 기자 / 2011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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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FC, 고려대 꺾고 FA컵 2라운드 진출
믿기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대학축구 최강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가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대한민국 축구가 발칵 뒤집혔다.
포천시민축구단(이하 포천)이 올림픽대표 박희성과 청소년대표 김경중 등이 뛴 고려대를 4-1 큰 점수 차로 꺾고 FA컵 2년 연속 2라운드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장영광 기자 / 2011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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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업소 강력 조치한다
경기도는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의적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2011년 1/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0개소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행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부적정 처리행위,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 여부 등을 3개 점검반이 매일 점검한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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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득한29] 저출산 노령화 대책 시급하다
요즘 사회 문제중 최대 화두는 저출산 고령화다.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해 2010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보더라도 인구증가는 정체되어 있고, ‘나홀로’ 사는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403만9천 가구로 5년 전 대비 27.4%가 늘었고, 10년 전 대비 무려 81.6%나 급증했다고 한다.
또한 2010년 총 인구수는 4821만9천명으로 2005년 조사 때보다 94만 여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5년 동안 2% 증가에 머물러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이 수치로 나오고 있다.
황득한 기자 / 2011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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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의심스러운 거래처, 정상사업자 여부 확인해야
Q.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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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 KEPCO가 사용전점검을 할수 있는 설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사용전점검을 할수 있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 허공동주택,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건축법, 임대주택법 각 제2조),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물(건축법 제20조) 등이다.
1)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
2)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김홍기 기자 / 2011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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