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직장이전문제로 乙의 동의를 받아 丙에게 위 주택을 전대하였으나, 甲은 주민등록을 퇴거하지 않았고 丙도 위 임차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임차주택을 전대한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된 상태인바, 이러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주택임차권의 전대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장영광 기자 / 2011년 04월 17일

Q. 다른 공과금은 납기일이 매월 말일인데 전기요금만 달라서 불편하니 납기일을 말일로 바꿀 수 없습니까? A.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고객께 청구하기까지는 검침, 요금계산, 송달 등의 여러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에서는 검침 및 송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공급전압별(계약전력)로 정기검침일을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검침일로부터 통상 20여 일 전·후를 납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4월 17일

Q. 청구인은 농지를 2004년 1월 16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9년 9월 3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상속받은 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임.(심사양도2011-19, 2011.3.22.)

박운종 기자 / 2011년 04월 17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성찰(省察)과 반성(反省)이란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도 성찰과 반성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면 얼른 대답을 못한다. 반성은 되돌아보는 것이다. 반추(反芻)해보는 것이다. 소가 여물을 되새기듯이 지난 일을 되새겨보는 것이다. 반성은 주로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성에는 후회(後悔)가 따르게 마련이다. 자책(自責)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 원인을 따진다. 그리고 결심한다. 다시는 그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이규임 기자 / 2011년 04월 17일

(1) 해고의 제한 업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강경만 기자 / 2011년 04월 17일

성상담은 개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생각, 인식을 새롭게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성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하고 성 행동에 있어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의미를 부여합니다.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주관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지식의 주된 통로가 친구나 음란물을 통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성교육 또한 성에 대해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라 무엇보다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4월 17일

포천시민축구단(이하 포천)이 천안FC와의 원정경기에서 권세진의 결승골에 힘입어 승리, 연승행진을 이어갔다. 포천은 지난 4월 16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챌린저스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선수들의 체력안배를 위해 선수들을 골고루 기용하는 여유를 보이며 1-0으로 승리, 3연승 행진과 함께 2주 연속 B그룹 선두를 지켰다.

장영광 기자 / 2011년 04월 17일

의정부~포천(철원)선 철도 건설이 교외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포천선은 2조6천57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의정부~포천~철원 54.2㎞를 잇는 사업으로, 지난 4월 4일 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에 후반기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됐다. 경기도는 경원선 의정부 가능역을 환승역으로 북쪽으로는 의정부~포천선(가능역~금오동 행정타운~포천 송우리~포천동~강원 철원)을, 서쪽으로는 교외선(가능역~고양 능곡)을 각각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장영광 기자 / 2011년 04월 17일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거산아파트 6층에 사는 주민입니다. 지금 아파트 바로 옆에는 변전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바로 옆에 섬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거단지 인접한 곳에 변전소도 모자라 섬유공장까지 들어선다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지와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 전체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춘자 기자 / 2011년 0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