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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철야’ 제설로 주민불편 해소
경기도는 도청 및 31개 시·군 공무원을 동원하여 지난 1월 23일 저녁부터 24일 아침까지 철야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도내 전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도내 평균 7.2cm의 많은 눈이 내린데다 24일 아침에는 기온이 최고 영하 11도에 이르는 등 한파로 인한 도로 결빙이 우려됨에 따라 출근길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번 철야 제설작업에는 공무원 2,192명, 제설차 등 제설장비 641대가 동원되었됐으며, 염화칼슘 2,036톤, 소금 352톤, 모래 1,223㎥를 투입하였고, 수원시 경수대로 등 789개 노선 4,641km에 대해 월요일 아침 출근길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장영광 기자 / 2011년 01월 25일
[법률상담] 토지분할 지번 변경 시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않은 경우
Q.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차주택이 소재한 대지가 분할되면서 지번이 변경되어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위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후에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종전주소에는 다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 경매는 甲이 최초의 주민등록전입신고 후에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01월 25일
[노무상담] 수습과 시용이란?
1. 수습기간의 의의 수습기간이라 함은 정식채용 후에 직업능력의 양성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이라 할 수 있다. 2. 수습기간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수습기간 중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관련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하게 된다. 수습기간 중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된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1월 25일
[성숙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37] Ganlisky의 자녀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역할②
지난 시간에 이어 Ganlisky의 연구인 태아에서부터 1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분류를 정리해보겠다. 첫 단계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이미지 형성단계, 두 번째, 자녀에 대한 보호적 측면의 양육단계, 세 번째, 유아기에 해당하는 자녀들에게는 사회적 경험들에 대한 훈련과 권위를 형성하는 단계로 그 역할을 요구하였다.
문은주 기자 / 2011년 01월 25일
[세무상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Q. 기업에서 자가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장부상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동일목적 또는 동종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33, 1999.1.5.)
박운종 기자 / 2011년 01월 25일
[여성상담] 임신기간 중 성관계의 영향
Q : 제 아내가 임신 5주째입니다. 임신기간 중 성관계를 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고 태아에게도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성관계를 기피합니다. 임신 중 성관계가 태아나 산모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 : 먼저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하지만 아내의 몸과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모든 면에 있어 예민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와 말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아이를 건강하게 무사히 낳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심리에서 흔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임신 중 성관계만이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이상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극적이 되기도 하고 또한 성욕 또한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1월 25일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기장 못했을 시 증빙서류라도 챙겨놔야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밖에 없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25일
[산업안전사고 예방] 작업장 내 결빙지역을 이동하던 중 전도사고
▶ 재해발생 개요 2000년 2월 포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영하의 추운날씨에 재해자가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작업을 준비하던 중 2층 건물에서 떨어진 물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작업장 바닥을 이동하다가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결빙지역 미끄럼방지 조치 미실시 2층 건물에서 물이 떨어져 결빙지역이 발생하여 근로자 전도의 위험이 있었음 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전도시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음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25일
[웰빙부사의=101] 북 스마트와 스트리트 스마트
영어에 북 스마트(book smart)와 스트리트 스마트(street smart)라는 말이 있다. 북이란 책이란 뜻이고 스트리트는 거리란 뜻이다. 그리고 스마트란 똑똑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북 스마트는 글자 그대로 책을 통해 많이 배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스트리트 스마트는 길에서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학벌 좋고 시험성적 뛰어나고 독서량이 많은 사람들이 북 스마트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해당 분야에서 산전수전(山戰水戰) 다 겪으며 노하우를 몸으로 체득한 생활의 달인(達人)쯤 되는 사람들이 스트리트 스마트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규임 기자 / 2011년 01월 25일
군인정신으로 ‘의사의 꿈’ 이루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하 수기사)에 복무중인 현역 병사가 부대의 배려와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의사고시에 합격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수기사 예하 비호부대에서 소총수(장갑차 승무원)로 복무 중인 권승규(33세) 병장. 33세의 늦깎이 군인인 권 병장이 의사의 꿈을 이루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치른 수능시험에서 만족할만한 성적을 얻지 못한 권 병장은 재수를 하여 부산 고신대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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