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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이중희] 성범죄에 대한 지혜
아동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 때를 당하여 손녀딸이 학교에서 조금만 늦어도 불안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옛역사를 돌이켜 봄으로써 지혜를 얻고자 한다. 이조 태종 11년에 조정에서는 창기(娼妓)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모든 조정 대신들은 태종의 뜻을 받들어 매춘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다.
이중희 기자 / 2011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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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를 말한다=42] 김종열 가산면 금현3리 이장
포천시 가산면 금현3리는 60여 세대의 일반가정과 90여 개 기업이 공존하는 마을로, 가산면 산업단지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째 이 마을을 이끌어오고 있는 김종열 이장(57)은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기업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장영광 기자 / 2011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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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의 세상보기=34] 구제역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최근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없는 구제역 때문에 포천 축산농가의 시름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구제역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그 궁금증과 오해도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구제역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구제역은 글자 그대로 입과 발에 증상이 나타나는 1종 전염병으로 발굽이 2개인 가축에 발병하는 병이다. 따라서 소나 돼지, 사슴과 염소 등이 해당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나 고양이 등은 감염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박서영 기자 / 2011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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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 전기를 새로 신설하려면?
Q. 전기를 새로 사용(신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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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분양계약 합병 후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Q.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10.1. (구)한국토지공사와 (구)한국주택공사가 합병하여 설립한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다.
합병 후 상가 등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한 질의이다.(부가-1552, 2010.11.26.)
박운종 기자 / 2011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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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로 일급·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에 차이가 난다.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법률상 일·주·월 등에 의한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이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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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차인으로 변경된 매도인 대항력 취득
Q. 저는 10년 전 7월 1일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해 8월 1일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년 전 위 주택을 甲에게 매도하되 이를 다시 임차하여 매매잔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10월 1일부터는 임차인 자격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매매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저는 甲과 합의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잔금을 받기로 하면서 같은 해 12월 1일 甲을 채무자로 하여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음 해 1월 3일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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