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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 요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시행
Q.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가 확대 시행 된다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공공요금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확대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고객의 선택권 보장 및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2월 27일
[세무상담]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Q. A사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중국소재 외국법인(B)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내국법인(C)에게 DDP조건(수출자가 물류비용일체를 모두 부담해서 수입자 공장까지 인도하는 국제무역조건)으로 판매하면서, A사는 외국법인(B)과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 해상운송 및 내국법인(C) 공장까지의 배달관련 일체 용역을 제공했다. A사가 국제복합운송용역 대가를 외국법인(B)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내국법인(C)이 외국법인(B)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중에서 내국법인(C)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박운종 기자 / 2010년 12월 27일
[노무상담]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을 위하여 지휘・명령을 따르고만 있으면 현실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이 된다. 그렇지만 사용자의 구속 하에 있는 시간일지라도 노무제공을 위한 지휘·령 하에 있지 않고 근로로부터 해방되는 휴게시간이나 시·종업 시각 전후의 자유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경만 기자 / 2010년 12월 27일
[여성상담] ‘도벽’과 ‘훔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최근 아이들의 물건 훔치는 행동과 관련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한두 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의 물건을 한두 번 ‘훔치는 것’과 ‘도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12월 27일
[우리지역 사업소=253] (주)충남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근 들어 자동화기기 도입과 더불어 새로운 생산시스템으로 고객들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주는 등 당사의 경쟁력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 계획 실행 후 찾아오는 성취감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각오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병갑 기자 / 2010년 12월 27일
구제역 포천 11개 농가 5만마리 살처분
포천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26일 시정회의실에서 서장원 포천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과 포천농협 등 9개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통제소 추가 설치, 구제역 확산 사전 예방, 농업인단체 자발적인 참여유도, 발생지 위험지역 매일 2회이상 집중 소독 등 구제역 확산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상창 기자 / 2010년 12월 26일
[법률상담] 임차인 주민등록 일시 이전 후 재전입 경우
Q. 저는 1년 전 甲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함께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저를 포함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학교부근 친지의 집으로 이전하였다가 그로부터 3개월 후 다시 위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경매통지서가 송달되었기에 저는 위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더니 제가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이에 甲의 채권자 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0년 12월 26일
[세무상담] 데친 채소 공급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Q. 농산물 및 임산물을 데친 후 건조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A.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농산물 및 임산물을 데친 후 건조시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12월 26일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 해야
Q.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A. 정손실 씨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2월 26일
[사건사고] 의정부 회룡역 선로에 떨어진 10대 사망
의정부한 회룡역에서 회룡역에서 배모군(19)이 선로로 떨어져 양주방향으로 향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12월 24일 오후 10시40분께 의정부시 호원2동 회룡역에서 배군이 선로로 떨어져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25일 숨졌다. 열차 기관사는 경찰조사에서 “역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선로로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2010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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