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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사립대학교 기숙사 부가세 과세 여부
Q. 사립대학교에 BLT방식(건설˙리스후 양도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일정기간 그 기숙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는?
A. 사립학교법인은 임대형 민간사업시행자인 기숙사관리(주)(이하 “SPC"라 함)로부터 완공된 건물인 기숙사를 2010년 5월말에 기부채납 받았으며, SPC는 기부채납 시점부터 20년간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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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하는 이유는?
Q.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
A. 주택용은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층에 대해서는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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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매각대금 납부 후 매수인의 구제
Q. 저는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부동산인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배당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제1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甲의 근저당권이 채무변제로 인하여 매각대금지급기일 직전에 말소되었고, 그보다 후순위로 대항요건(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乙의 주택임차권(보증금 5,000만원)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설정된 근저당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이 모두 배당되고 나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乙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저에게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저는 예기치 않게 乙의 보증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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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경북중 “건전한 졸업식 앞장서요!”
포천 경북중학교(교장 나병오)에서는 지난 2월 10일 학교 체육관(수리관)에서 학생, 학부모,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에 걸쳐 제55회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은 지난해에 이어 학생 참여 중심의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장영광 기자 / 201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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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서 ‘아가멤논’ 선보여
‘아가멤논’의 제목만 듣는다면 언뜻 고대 그리스 의상을 입고 사뭇 조용한 분위기의 고전적인 긴 대사가 즐비하는 장면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는 곧 새로운 희랍비극을 만나게 된다. 바로 극단 ‘우투리’의 <아가멤논>이 그것이다.
아이스퀼로스 작 <아가멤논>은 트로이 출정길에 풍랑을 잠재우고자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친 아가멤논 왕에 대한 아내 클뤼타임네스트라의 복수를 다룬 이야기이다. 2007년 자본주의에 대한 부조리와 모순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연극 <선녀는 왜?>와 2010년 관객참여의 방식으로 대학로에서 롱런했던 폭소 추리극<쉬어 매드니스>, 그 외 뮤지컬<엣지스>, <마이 스케어리 걸>, 오페라<마술피리>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참신하고 실험적인 시도로 관객의 호평을 받는 극단 우투리의 연출가 변정주, 그가 이번에는 고대 희랍비극을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장영광 기자 / 201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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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제1회 도보탐사’
(사)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상임대표 윤주일)에서는 지난 2월 13일 ‘제1회 한탄강 하천 도보탐사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오전 10시부터 포천시 관인면 영로교부터 재인폭포까지의 한탄강 강줄기 코스로 이날 참석한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회원 15명이 도보탐방을 실시했으며, 아름다운 한탄강의 비경을 소개하고 생태모니터링을 실시, 향후 한탄강의 생태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장영광 기자 / 201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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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구제역 박멸 미생물 살포 TF팀 운영
연천군은 최근 관내 우제류 사육 전농가 480호 17,533두를 대상으로 구연산·유산균 혼합제를 공급해 구제역 바이러스 박멸에 나섰다.
연천군은 2차 백신의 접종이 마무리되어 가는 와중에서도 매몰 물량과 개소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매몰대상 가축의 신고는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구제역 박멸을 위한 미생물 살포 TF팀을 지난 1월 31일 자체구성하고 본격운영에 들어갔다.
장영광 기자 / 201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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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교육청 ‘파워 포천 인재 새싹’ 시상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웅)은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어 ‘2010학년도 파워 포천 인재 새싹’으로 선정된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을 지난 2월 14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파워 포천 인재 새싹’으로 선정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인솔교사들이 참석하여 포천 교육의 희망 새싹들이 수상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봤다.
장영광 기자 / 201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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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일동면 주민자치위, 지역발전기금 장학금 전달
지난 2월 8일 포천시 일동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인철)는 지역발전기금 운영관리위원회 정관에 근거한 선발계획을 통해 일동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으로 일동고등학교 재학중인 3학년 학생 6명에게 각 1백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지역발전기금 장학금수여식은 지낸해와 달리 각 학교 졸업식 때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으나 일동고등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미리 지급하게 됐다.
박경자 기자 / 201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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