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성수 의원,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김성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은 지난 2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한국을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와의 해외농업개발협력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양측은 앞으로도 양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할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2월 06일
[목회단상=김창성] 기적의 값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자는 척 하면서 듣고 있던 어린 소녀는 남동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 ’뿐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골방에 숨겨 놓았던 돼지저금통을 옷 깊숙이 감추고 약국을 향해서 걸어갔다. “무엇을 도와줄까? 꼬마 아가씨!” “제 동생이 너무 아파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러 왔어요.” “저런,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적은 팔지 않는단다. 안됐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김창성 기자 / 2011년 02월 06일
[법률상담] 같은 담장 내 토지 중 임차주택 부지가 아닌 경우
Q.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필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고 거주하던 중 위 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부지는 같은 담장 내에 3필지의 토지가 있고 그 중 1필지 상에만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甲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지번은 공교롭게도 위 3필지의 토지 중 건물이 없는 토지의 지번이었는바, 이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요? A.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3조의 2 제2항은 “제3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02월 06일
[노무상담] 미성년자 보험급여 지급 여부
Q. 허위로 재해발생장소를 기재시(사업주가 추후에 인지) 부당이득여부 및 범위는? A. 부당이득금이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로 성립요건은 타인의 재산·노무에 대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이들 수익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피해자의 경우 비록 재해발생 장소를 허위로 기재하기는 하였다고는 하나 실제의 재해발생 장소인(소속사업장)이 실제 공사가 이루어져 보험관계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공사기간 변경신고만으로 위 현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공단의 손해발생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충족 시킬 수 없을 것임.
강경만 기자 / 2011년 02월 06일
[여성상담] 2011년 달라지는 여성가족부 사업
올해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지역주민에 우편 고지되고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 서비스 사업이 부산, 인천 등 4개 도시에서 추진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정보를 경찰관서 및 신상공개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으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우편 고지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요지, 전출입 정보 등을 해당 지역의 아동 청소년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을 둔 가구에 우편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여성 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대한 종합 위치정보망을 파악해 아동안전 지도를 제작⦁배포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아동 여성 보호 지역 연대 모범 지역으로 선정된 16개 시군구에서 우선 추진 후 전국 확산할 전망입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2월 06일
연천 군사보호구역 5.84㎢ 규제 완화된다
연천군의 군사보호시설구역 5.84㎢이 행정위탁지역으로 규제 완화된다. 군사보호시설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軍)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 5일 연천군에 따르면 육군 5사단과 28사단은 군남면과 청산면, 연천읍, 전곡리 일대 군사보호시설구역 2.53㎢를 지난 달 25일부터 행정위탁했다. 이에 따라 육군 25사단과 65사단은 이달중에 같은 읍.면의 군사보호시설구역 3.31㎢를 행정위탁할 예정이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2월 05일
[특별기고=윤희철] 고모리를 아트밸리로
고모리 저수지에 음악분수를 설치하는 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전체 100억 예산이 고모리 일대에 투여되는 사업가운데 저수지 둘레길 조성과 음악분수대 설치가 1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음악분수대는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아이템이기도 하거니와 26억이란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감에도 정작 타 지역의 음악분수와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적은 예산이다. 또한 매년 적지 않은 유지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유지비 예산 절감을 위해 돈을 넣고 이용자가 원하는 음악에 맞추어 분수가 춤을 추게 하는 시스템은 그야말로 저수지 일대가 노천 노래방이 된다는데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윤희철 기자 / 2011년 02월 05일
[산업안전사고 예방]결빙지역에서 지게차로 운반작업중 전도사고
▶ 재해발생 개요 작년 1월 경남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전날 폭설로 작업장 바닥이 결빙된 상태에서 지게차로 다단으로 쌓여있는 알루미늄 스크랩뭉치(450kg)을 하역하기 위해 와이어로프를 하역물과 지게차 백레스트에 연결후 후진하던중 빙판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헤드가드에 협착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결빙지역 미끄럼방지 조치 미실시 작업장 바닥이 결빙되어 전도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전 결빙지역 제거 작업이나 모래·부직포 등으로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음.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2월 05일
[전기상담] 변압기공동이용이란?
Q. 변압기공동이용(모자거래)이란 무엇이며, 요금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A. 동일 전기사용장소내에 전기사용용도(계약종별)가 다르거나 회계단위가 상이한 2이상의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를 공동으로 이용하g면서 각 고객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따로 계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변압기 공동이용은 2이상 전기사용계약단위에 대하여 하나의 수급지점을 정하고 계약종별 또는 사용자별로 전기요금을 계산·청구하는 것으로 자고객의 수급지점은 모고객과 동일하며 자고객이 저압계량을 하는 경우에도 공급전압은 수급지점에서의 전압이 됩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2월 05일
[세무상담]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시 세액감면
Q.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조특법 제63조의2규정{법인세 감면-6년간(2002~2007) 100%, 3년간(2008~2012) 50%}을 적용받다가, 2011년 중 본사를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시 추징되는 감면세액은 몇 년도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다가 감면기간 중에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하는 법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부칙(2003.12.30. 제18176호) 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1년 02월 05일
6033/8529
포토갤러리
고모리 ‘욕쟁이 할머니..
[김순열 칼럼] 충(忠)과..
경기도, 배합사료 제조..
카테고리별 인기기사
정치 경제 교육 사회
1  윤충식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보수석 임명
2  김용태, 포천·가평 산림재해 예방하는 사방사업 국비 64.2억 대거 확보
3  최순자 경기도의원 “영유아 기후위기 대응, 어른과 사회가 먼저 바꿔야”
4  최순자 경기도의원, 30대 청년과 대담…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보금자리부터”
5  포천시의회, 6군단 토지 맞교환 관련 자작동 주민 간담회 개최
6  최순자 의원, 포천시 가족·여성·아동·이주민 정책 점검
7  최순자 경기도의원, 포천 가을 행사장 찾아 시민들과 화합
시민기자 제보 문학 문학
국내 국제 정치
교육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 사설
칼럼 생활상식 경기도
기획 포토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031-542-1506~7 / 팩스 : 031-542-1115
포천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사진,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저작권 정책 및 콘텐트 문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