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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근로자의 보건관리 종류
근로자의 보건관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환경의 측정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강경만 기자 / 201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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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단독주택, 다세대 구분건물 변경 시 기존 전입신고는?
Q. 저는 甲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중인 주 중 101호를 임차보증금 3,800만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면서 주소를 건축허가 당시의 주택 현황대로 지번을 기재하고(호수는 기재하지 않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甲은 위 주택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후 각 층 · 호마다 구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제가 임차한 101호에 대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乙은 같은 날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 후 호수까지 기재하여 주소를 정정하는 주민등록주소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경우 丙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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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부동산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권리를 받는 경우 과세
Q.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건물을 10년간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토지부분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임대료의 평가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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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동규] 한자오기 수정과 정자서체의 표기⑩
서울 종로 2가 탑골공원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비의 한자 오자(誤字)를 지적(指摘)한 경위(經緯)와 수정(修正)을 촉구하는 내용을 <한글+漢字문화> 작년 12월호에다가 ‘독립선언서비의 한자 오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제하(題下)로 게재(揭載)하여 많은 독자로부터 지지(支持)와 격려(激勵)를 받았다.
1980년에 건립한 독립선언서 원문(原文) 1762자 가운데 한자 오자(誤字)· 의자(擬가 200여자가 넘으니 기필(期必)코 수정(修正)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1월 20일, 우선 업무를 담당한 문화재청에다가 수정(修正)의 당위성(當爲性)과 오자를 지적(指摘)해서 수정할 것을 호소(呼訴)하는 민원(民願)을 제기했고, 1월 28일에는 직접 대전 소재 정부청사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수정을 촉구하여 동의(同意)를 구하게 되었다.
박동규 기자 / 201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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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개 사육장 일제단속 17곳 적발
포천시 ○○면 ○○리 지역은 개사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적정처리를 통해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A농장 등은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A농장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상창 기자 / 201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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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평도에 긴급 구호금 5억원 지원
경기도가 북한의 포격 도발로 피해를 입은 인천 연평도 지역에 5억원의 긴급 구호금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5억원의 긴급 구호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인천 연평도 지역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9일 오전 8시 김 지사 집무실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상창 기자 / 201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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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 칼럼29] 연평도가 전쟁 놀이터인가?
나나나나 산이로구나 아니 놀고 뭘할소냐∼” 이 소리는 서도민요로 일명 ‘나나나나 소리’로도 불리는 “연평도난봉가” 소리이다. 연평도는 황해도 해주군에서 1938년 벽성군(僻城郡)으로 편입되었고 해방 후에는 경기도 옹진군(擁津郡)에 1995년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다. 북서쪽으로 38선과 인접하고 토기의 출토를 비롯한 사료들로 미루어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지명은 평평하게 뻗친 섬이라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희용 기자 / 2010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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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빛 동화축제’ 허브아일랜드가 부른다
‘생활 속의 허브’를 테마로 운영하는 허브아일랜드(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517-2)는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300만개의 불빛이 겨울밤을 수놓는 화려한 불빛동화축제를 펼친다.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한 허브아일랜드는 불빛축제와 더불어 산타마을을 개장해 온가족과 연이 함께 불빛동화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크리스마스 단 하루를 위하여 1년을 준비한다는 동화 속 산타마을을 그대로 재현한 허브아일랜드 산타마을에는 여러 가지 세트가 준비되어 있다.
이상창 기자 / 2010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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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담] 청소년 성범죄의 증가 음란물의 상관관계
성범죄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와 전자 발찌 등 각종 강력 제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성폭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여동생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성폭행 한 경우, 혼자 놀고 있는 여학생에게 자신의 휴대 전화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몸을 만지고 도망을 가는 행위, 두 경우 다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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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충식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보수석 임명 |
| 2 김용태, 포천·가평 산림재해 예방하는 사방사업 국비 64.2억 대거 확보 |
| 3 최순자 경기도의원 “영유아 기후위기 대응, 어른과 사회가 먼저 바꿔야” |
| 4 최순자 경기도의원, 30대 청년과 대담…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보금자리부터” |
| 5 윤충식 도의원, “도지사 관사 예산 별도 편성하고 시군 부단체장 인사공백 막아야” |
| 6 포천시의회, 6군단 토지 맞교환 관련 자작동 주민 간담회 개최 |
| 7 최순자 의원, 포천시 가족·여성·아동·이주민 정책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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