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헌법에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2월 12일

갑은 을과 2013. 2. 1. 임차보증금 5000만원, 임차기간을 2013. 2. 20.부터 2년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2013. 4. 8.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12. 17.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2월 09일

재해발생 개요 오후 12시 30분,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세 사람. 이미 몇차례 내부에 들어가본 경험이 있는 황 씨가 먼저 UM5호기 아래로 내려가며 김 씨에게 말했다. “내부 높이가 낮아서 오리걸음 걸어야 하니까 머리 조심하셔.” 뒤이어 구 씨도 UM5호기로 진입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2월 09일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30년 후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게 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2월 0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6년(2006~2011년) 동안의 ‘치은염(K05)’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6년 563만명에서 2011년 800만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7.3%의 증가율을 보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2월 09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나목(실수요 개발자)에 따른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발시행자로 지정, 고시 받아 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 또는 강제수용 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건물이 없는 공장용지에 대하여 토지 강제수용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박운종 기자 / 2016년 02월 09일

Q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A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은 4월 13일(수)이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2월 0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아토피 피부염(L2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2012년 연평균 진료인원은 104만명이었고, 이중 남성은 49만명, 여성은 55만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진료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1월 31일

Q 2016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 A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일정 매출이상 개인사업자도 대상 제외(제46조 제1항)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직전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여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시행령 규정예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0억원)

박운종 기자 / 2016년 01월 31일

황 씨에게 지시를 마친 작업반장 서 씨는 굴삭기의 버켓링크 인양고리에 샤클과 파운드리 후크를 부착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후크 고리의 구부러짐 폭이 좀 넓어 보였다. 다른 파운드리 후크를 찾아서 바꿔 끼울까 하다가 ‘에이, 이번 한번만 더 쓰지 뭐’ 하며 마음을 접은 서 씨. 고리의 끝부분이 굴삭기의 운전석 방향으로 향하도록 한 후, 복공철판 상단 인양구멍에 끼우고 물러나며 옆에서 보조하던 이 씨에게 일렀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