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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전입신고 후 토지 분할로 건물소재지 지번이 변경 시 대항력
Q. 저는 甲소유의 다가구주택 가동 301호를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고 입주하면서 주택소재 지번 가동 3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전입신고를 할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위 다가구주택 부지를 분할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乙은 변경된 지번으로 위 다가구주택 가동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위 다가구주택 가동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이 위 다가구주택 가동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는 丙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0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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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동규] 한자오기 수정과 정자서체의 표기⑦
중국은 1956년과 1964년 2회에 걸쳐 한자간략화(漢字簡略化)를 추진하여 점획이 많고 복잡한 한자 2238자를 간소(簡素)한 문자로 간략(簡略)하게 문자개혁을 단행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2004년 12월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山東省)으로 노인대학장 연수를 다녀오게 되어 주로 한자의 표기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관찰하고 조사를 해보았는데 모든 기록이나 비석(碑石)· 각석(刻石)· 각목(刻木)에서는 문자개혁 이전에는 원자(原字)의 해서(楷書)로 표기했다.
박동규 기자 / 2010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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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동규] 한자오기 수정과 정자서체의 표기⑥
전국 규모의 한시(漢詩) 백일장에서 한자의 오기다. 모 한시 백일장에 참가한 바 있는데 장원(壯元)으로 발표된 한시 가운데 한자의 약자를 포함해서 무려 8자의 자형(字形)이 바르지 않고, 점· 획의 오류가 지적(指摘)이 되는데 장원(壯元)으로 선정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담당자에게 항의를 했더니, 다음 해는 심사위원장이 심사평(審査評)으로 제일성(第一聲)이 우선적으로 한자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입선된다고 공표했다.
박동규 기자 / 2010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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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노아의집-삼정초 ‘인권축제’ 개최
포천 노아의집(원장 김창언)과 포천삼정초등학교(교장 김창식)는 지난 9월 17일 포천시 신북면 소재 허브아일랜드에서 ‘2010년 경기도재활프로그램-우리는 인권지킴이 기자단’ 사업의 일환으로 ‘인권축제’를 성황리에 가졌다.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의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우러짐을 도모해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노아의집, 삼정초, 경복대학 사회복지학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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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6군단 앞 신호등 정전으로 차량 충돌
10월 2일 오후 6시 10경 6군단 앞 신호등이 일시 정전돼 신호등이 꺼져 있는 사이에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2.5톤 화물 차량과 송우리에서 포천동 방향으로 직진하는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상창 기자 / 2010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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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시민안전봉사대 ‘사랑의 집수리’
포천시 시민안전봉사대(대장 김태준)은 지난 9월 30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포천시 영북면 소재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포천시 시민안전봉사대 회원 4명과 포천시북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포천시자원봉사센터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도배·장판교체, 집안청소 등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강성수 기자 / 2010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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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대 CEO 동문들 흥겨운 한마당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CEO(최고경영자) 과정 총동문회(회장 9기 김영성)는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진대 실내체육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기부터 20기까지 기수별 동문을 청팀(짝수기수)과 백팀(홀수기수)으로 나눠 족구, 배구, 피구와 단체 응원전, 명랑운동회 방식의 다양 미션게임, 장기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체육대회는 CEO 동문들이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으며 푸짐한 경품잔치로 시종 열띤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이상창 기자 / 2010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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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충식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보수석 임명 |
| 2 김용태, 포천·가평 산림재해 예방하는 사방사업 국비 64.2억 대거 확보 |
| 3 최순자 경기도의원 “영유아 기후위기 대응, 어른과 사회가 먼저 바꿔야” |
| 4 최순자 경기도의원, 30대 청년과 대담…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보금자리부터” |
| 5 윤충식 도의원, “도지사 관사 예산 별도 편성하고 시군 부단체장 인사공백 막아야” |
| 6 포천시의회, 6군단 토지 맞교환 관련 자작동 주민 간담회 개최 |
| 7 최순자 의원, 포천시 가족·여성·아동·이주민 정책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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