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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 근저당권 설정 시 대항력은?
Q.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입주 후 1개월이 지나서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혹시나 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甲의 입주 후 전입신고 전에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甲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0년 09월 19일
[노무상담]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의 인정 여부
Q.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여부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의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의 통상 1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하면 될 것임. 한편,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강경만 기자 / 2010년 09월 19일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회사에 손해 끼쳐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무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보자. ‘가공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받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9일
포천문협 ‘포천병영백일장 시상식’ 가져
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중희, 이하 포천문협)는 지난 9월 17일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포천병영백일장 시상식’을 가졌다. 포천병영백일장 대회는 포천문협이 접경지역인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제6군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투철한 국가관과 사랑의 봉사정신, 포천사랑의 정이 담긴 작품공모를 통해 장병들에게 포천시에 대한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포천시, 포천시의회, 경기문화재단, 포천예총, 포천문화원 등의 후원을 받아 마련했다.
이무일 기자 / 2010년 09월 19일
육군 8사단, 포천 이동면 일대 돼지풀 제거 실시
육군 8사단 정보통신대대는 포천시 이동면 노곡2리 주민들과 함께 지난 9월 17일 돼지풀 제거 작업 등 ‘추석맞이 민·군 합동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대청소에는 강주란 중대장(중위)의 인솔 아래 8사단 정보통신대대 장병 60여 명이 참여했고, 노곡2리에는 민광식 이장, 최송학 평안상회 대표 등을 비롯해 주민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무일 기자 / 2010년 09월 19일
[여성상담] 남자도 갱년기가 오나요?
Q. 남성도 갱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무기력감과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기억력도 저하되는 듯 하고 가끔 이유 없이 우울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흔히 갱년기하면 여성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남자에게도 갱년기장애가 온다는 학설이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9월 19일
[목회단상=김창성] 남편의 실수
어떤 부부가 차에 연료를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어왔다. 주유소 직원이 연료를 넣으면서 앞 유리를 닦아 주었다. 직원이 일을 마치자, 남편이 말했다. “유리가 아직 더러우니 한 번 더 닦아 줘요.” 직원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다시 앞 유리를 닦으며 혹시나 자신이 보지 못한 벌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직원이 일을 마쳤을 때 남편은 화를 내며 말했다.
김창성 기자 / 2010년 09월 19일
[웰빙부사의=90] 발효(醱酵)와 부패(腐敗)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은 발효식품(醱酵食品)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1차 2차 발효가 아니라 3차 발효다. 소금으로 1차 발효시키고 양념으로 2차 발효시키며 숙성으로 3차 발효시킨다. 그렇다면 발효란 무엇인가? 발효란 단백질(蛋白質)이라고 하는 효소가 산화(酸化)되는 것이다. 그 효소가 산화되면서 우리에게 이로운 미생물(微生物)이 번식할 정도로 변화를 하면 이를 발효라 하는 것이다. 반면 그 정도가 지나쳐 해로운 미생물이 번식하는 정도로 변화가 심해지면 부패(腐敗)라 하는 것이다.
이규임 기자 / 2010년 09월 19일
[詩=이현재] 거울
모든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은 거울 앞에 서지요. 육신의 거울 앞에서 뽐내지요. 육신의 거울 앞에서 뽐내지 마시고 진짜 거울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이요. 진짜 거울이 무엇이냐구요
이현재 기자 / 2010년 09월 19일
연천군, 추석연휴 응급의료 진료대책 마련
연천군은 추석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 및 각종 사고 등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에 24시간 비상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편성·운영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원은 오는 9월 18일부터26일까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 14개소와 24개 민간의료기관, 22개 약국을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으로 각각 지정하고, 주민들이 연휴기간동안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 혼란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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