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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담] 남편에게 받은 ‘폭력 행위 금지 각서’의 효력은?
Q : 결혼한 지 1년 되는 새내기 맞벌이 주부로 남편으로부터 구타와 폭력을 당했는데 각서를 받아놓으면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 각서는 추후에 폭력 행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서로 좋아서 한 결혼이고 결혼에 대한 기대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싸우게 되고 폭력까지 있었다니 참으로 가슴이 아프네요. 서로 갈등의 여지가 많고 실제로 합리적으로 풀지 못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가정폭력이 시작되는 시기도 결혼 초기 1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9월 11일
[법률상담] 주택을 임차한 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력
Q. 저는 甲으로부터 甲명의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힘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甲이 소속된 乙종중에서 위 주택은 乙종중의 소유인데, 甲의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었던 경우이고, 甲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甲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乙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합니다. 만일, 乙종중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0년 09월 11일
[노무상담] 임신 시 생리휴가 부여하나요?
Q.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 2003. 9 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달리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동 개정법의 시행일은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시행하게 됨.
강경만 기자 / 2010년 09월 11일
[세무상담]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Q. 본인 소유 부동산(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 조건)이 지방도로에 편입되면서 관할시장과 2009.7.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수용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2009.7.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명도소송 및 소유권분쟁소송이 진행되어 소유권이정등기한 후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0.2.28. 일부만 수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시기를 어느 날짜로 보아야 하는지요?
박운종 기자 / 2010년 09월 11일
[웰빙부사의=89]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
물리적(物理的) 거리와 심리적(心理的) 거리란 말이 생소할지도 모른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웃사촌이란 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거리로 볼 때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촌이나 다름없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심리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멀리 살고 있는 사촌보다 여러 면에서 낫다고 보는 것이다. 아무리 마음이 있다 해도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촌이란 부모님 형제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작은 아버지 혹은 큰 아버지의 자녀들이 나와 사촌간이 되는 것이다. 물론 혈육(血肉) 간에 가장 친근한 것은 친 형제자매들이다. 그래서 고래로 우리 부모님들이 친 형제자매 간에 우애(友愛)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친 형제자매 간에 우애를 제일 덕목(德目)으로 가르친다. 친 형제자매 다음으로 가까운 혈육이 바로 사촌이다. 친 형제자매 다음으로 궂은일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바로 사촌들이다. 가족을 떠나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사촌이란 말이다.
이규임 기자 / 2010년 09월 11일
[산업안전사고 예방] 방호장치 기능제거한 성형기에 끼여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5월 경북의 한 사업장에서 스티로폼 성형기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성형폼이 쉽게 떨어지지 않자 직접 몸을 넣어 기계점검 중 끼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장치 해체 해당 작업장의 스티로폼 성형기는 문이 열리면기계가 멈추는 안전문 연동장치기능이 있었으나 피재자는 안전문에 설치된 근접센서의 기능을 제거하고 수시로 작업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1일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수출,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신고 유용
Q.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기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영세 씨는,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2009년 2월 5억원을 들여 최신 기계를 구입하였다. 이영세 씨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계 구입으로 인해 약 4천만원 정도의 환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정도가 걸린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1일
[목회단상=김창성] 천국보험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부인이 있었다. 집안이 점점 기울게 되자 남편을 도와 부인도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했다.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지 고민을 하다가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되었다. 부인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말했다. “보험 하나 들어 주세요. 미리 들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교통사고를 내도 그 비용을 다 보험사에서 내주고, 병원의 치료비도 다 보상해 준답니다.”
김창성 기자 / 2010년 09월 11일
‘포천미래포럼’ 발기인대회 개최…12월 창립
포천시의 모태가 되는 포천현(1413년) 설치 600주년을 앞두고 학계, 관계, 법조계, 기업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포천미래포럼(창립준비위원장 김광우 동아대 명예교수)이 오는 12월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발족한다. 김광우 동아대 명예교수(조각가), 정동화 전 인천교대 총장(의식개혁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이호왕 한탄생명과학재단 이사장, 이천수 대진대 총장, 이병곤 전 부산경찰청장 등 84명이 참여한 ‘포천미래포럼’은 9월 10일 오후 6시 포천시 여성회관 3층 강당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이상창 기자 / 2010년 09월 10일
포천미술협회, 시에 작품 6점 기증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임승오, 이하 포천미술협회)는 지난 9월 10일 ‘공공장소 그림 한 점 걸기’의 첫 행보로 포천시에 미술작품을 기증했다. 임승오 포천미술협회 지부장과 회원들은 이날 이른 시각인 오전 8시 50분에 포천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서장원 포천시장과 접견을 갖고, 원용식 사무국장의 작품 ‘난’ 외 5점의 미술작품을 전달했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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