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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담] 성폭력 무지한 우리 사회, 제2 제3의 ‘조두순’ 키워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지난 7일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납치돼 잔혹한 성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언론들이 소위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부르는 이번 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가해자 김수철이 피해 어린이가 6시간의 대수술을 받을 정도로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준 안전한 상황에서 학교 건물 안 복도에서 수업 시작하기 바로 10분 전에 가해자에게 끌려갔다는 정황이 더욱 참혹할 따름이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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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산재보험(2)
Q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A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사장, 회사)와 합의하여 돈을 받는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Q 일하다 다치면 모두 산재가 된다.
A 아닙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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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과 신고기한
Q 2004년 오피스텔을 분양가액 7천 5백만원 부가가치세 4백만원에 분양받아 임대를 해오다가 2010년에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당시 분양금액에서 5백만원 할인을 받았으며, 건물분 부가가치세 4백만원은 환급을 받았습니다.
내부 복층공사 등 인테리어공사는 추가로 하였는데 공사비가 1천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과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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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나요?
Q 저는 40세인 자로서 호적에는 여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유년시절부터 동성에 호감을 갖는 등 성(性)주체성의 계속적인 장애로(성전환증:남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신념을 가진 자) 결국에는 얼마 전 자궁 및 난소적출술, 유방적출술, 남성성기 및 고환성형술 등을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아내와 동거중이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남성으로서의 성생활도 유지하고 있지만, 호적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 속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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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개업 전 비품 등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받아둬야
Q.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09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9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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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고압케이블 충전부 접촉 감전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3월, 전남 광양시에 소재한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손상된 고압케이블의 절연피복의 절연저항을 체크하던 중 측정구간 오인으로 충전부에 신체일부가 접촉하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차단장소 오인
플랜트 건설현장 내 고압케이블의 절연피복을 굴삭기가 일부 손상시킨 후 고압케이블의 손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구간의 절연저항을 체크하던 중 전기차단장소를 오인한 관리자의 지시로 피재자가 활선에 접촉하여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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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17] 영아기 신뢰감 형성자로서의 역할
영아기는 기본적으로 신뢰감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시기이다. 주요양육자인 부모가 자녀의 기본적인 욕구를 민감하고 일관성 있게 잘 충족시켜주면 영아기 자녀는 세상에 대해 믿을 만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신뢰감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안정적인 애착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영아기 자녀의 다양한 욕구를 민감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 대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감을 형성되고 지속적인 부정적 감정들을 갖게 된다.
문은주 기자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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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어 줄께”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월 16일 관내 성인남성 20여 명을 대상으로 요리교육을 실시했다.
요리에 관심있는 남성과 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긴 남성들의 요구로 남성요리반을 개설, 영양만점 닭갈비와 황태콩나물해장국, 미역국을 실습교육해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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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동두천서 ‘2010 이동신문고’
정부민원 처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6월 18일 동두천시에서 찾아가는 민원처리서비스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날 이재오 위원장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은 민원상담 후 기자실로 이동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상황실에서 상패동 도시가스 배관설치와 도로포장공사 요구민원에 대해 현지 주민과 시청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해결하기로 했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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