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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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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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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반납이 무엇인가요?
반납은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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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2016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배제 명확화(제97조의2 제2항 제2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대한 규정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박운종 기자 / 201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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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무엇인가요?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추후납부)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확대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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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식] 참기힘든 치핵, 생활습관으로 예방관리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정부 3.0에 따라 질병통계 자료를 활용) ‘치핵’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진료인원은 2009년 62만 9천명에서 2014년 65만 6천명으로 연평균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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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얼어붙은 길 위에서 생명줄을 놓치다
“아저씨, 비도 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조수석에 앉아서 가시죠!” 조 씨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지만, 내렸다 탔다 반복하는 것이 귀찮았던 유 씨는 “어디 일 하루 이틀 하냐”라고 외치며 손바닥으로 탱크로리를 탕탕 쳤다. ‘잔소리 말고 출발이나하라’는 뜻이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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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가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Q 저는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에는 이미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어서 을은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후 저에게 집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거를 해야하는지요? 또 전세금은 누구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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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승용차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
Q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법 A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필요경비 업무용사용금액만 인정 및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제33조의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1.1.부터, 나머지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 이후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자의 취득․유지․관리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만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초과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박운종 기자 / 2016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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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탕! 탕! 탕! 느슨한 안전의식을 타격하는 쇳소리
▶ 재해발생 개요
3명의 근로자 중 임 씨는 유량조절밸브가 있는 아세토니트릴 정제 공정동 2층으로 갔고, 김 씨와 이 씨는 환류액 펌프와 이송 펌프를 각각 살펴보기 위해 1층으로 갔다. 10시 20분, 환류액 펌프 출구측 차단밸브를 살펴보던 운전원 김 씨는 평소처럼 손에 쥐어진 작업공구로 배관을 탕탕 두들겼다. 그런데 갑자기 플랜지 부위에서 훅 끼쳐오는 유독 성분에 속이 메스껍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김 씨가 살펴보던 그 곳, 환류액 펌프 출구측 플랜지와 연결된 수직 배관 측면에는 함몰된 흔적이 선명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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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전후 휴가일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 휴가중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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