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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호적상의 이름 정정방법
Q. 저는 1980년 생으로, 2006년 남편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제 이름 중 ‘今’자를 ‘令’자로 기재하여 현재까지도 호적부상으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에는 원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호적부상의 이름을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 신분관계를 등록·공증하는 유일한 공부인 호적의 기재는 진실하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어 강한 증명력을 갖게 되므로 호적기재내용과 신분관계가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 실제의 신분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호적기재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호적의 정정통지제도를 두는 한편 호적정정제도를 두어 이를 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0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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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면세사업자, 수출 시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 환급
Q.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종자 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1천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A.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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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재향군인회, 상반기 전적지 견학
포천시 재향군인회(회장 윤춘근)는 지난 4월 22일 상반기 전적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견학에는 윤춘근 포천시 재향군인회 회장, 향군이사, 각 읍.면.동 회장 등 남성회원 18명과 이명숙 여성회장을 비롯한 여성회원 22명까지 총 40명이 참여했다.
이번 견학은 특히 지난 2월 새로이 구성된 여성회원들의 단합과 화합, 그리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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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플랜트까지 들어온다고?”
포천시 영중면 영평1.2리 영송리 주민들은 지난 4월 25일 포천체육공원에서 영송리 일원에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포천시는 오는 2012년 4월까지 영중면 영송리 일대 부지 1만8,139㎡에 248억6,000만원을 들여 연면적4,452㎡의 혐기발효와 퇴비생산, 정화시설, 가스발전소 등을 갖춘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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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경기도의원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
이원석 경기도의원선거 민주당 예비후보(포천시 제2선거구)는 지난 4월 26일 소흘읍 송우리 소재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개소식에는 박기춘 국회의원(남양주시 을), 이철우 전 국회의원, 박윤국 전 포천시장, 이주석 경기도의원, 김성남 포천시의원, 박유희 남양주시의원, 이상만 전 경기도의원, 고훈태 소흘농협 조합장, 방인혁 동남중.고 총동문회장, 허기흥 전 동남중.고 총동문회장, 이선용 소흘읍체육회장 등 내빈을 비롯해 150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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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의 문화에세이] 새만금 준공이 생명 살리는 축제 될까
이번 새만금 준공에 대해서 모든 매체가 축제의 팡파레를 울리기 위해 신문과 스크린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환경과 생태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이슈라서 드디어 마무리되는구나 하고 안도하면서도 무언가 미진한 문제로 자꾸만 뒤가 캥기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정근 기자 / 2010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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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동 우리춤교실, 경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대회 출전
포천시는 지난 4월 26일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근간인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진대회에 포천시 대표로 출전할 팀을 선발하는 예선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가산면 경기민요(12명, 대표자 이남순), 일동면 가온누리(댄스스포츠, 10명, 대표자 정미란), 포천동 우리춤교실(고전무용, 8명 대표자 김향자) 등 3개 팀 출전해 오는 6월 15일 개최될 예정인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진대회 출전권을 위해 경쟁했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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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포천시지회, 봄맞이 포천천 대청소 전개
(사)전국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포천시지회(회장 백성기)는 지난 4월 26일 간부 48명이 모인 가운데 포천천 대 정화 활동을 전개 했다.
한승필 기자 / 2010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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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충식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보수석 임명 |
| 2 김용태, 포천·가평 산림재해 예방하는 사방사업 국비 64.2억 대거 확보 |
| 3 최순자 경기도의원 “영유아 기후위기 대응, 어른과 사회가 먼저 바꿔야” |
| 4 윤충식 도의원, “도지사 관사 예산 별도 편성하고 시군 부단체장 인사공백 막아야” |
| 5 포천시의회, 6군단 토지 맞교환 관련 자작동 주민 간담회 개최 |
| 6 최순자 의원, 포천시 가족·여성·아동·이주민 정책 점검 |
| 7 포천시의회, 포천예총과 문화예술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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