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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에게 듣는다=46] 석영환 국회 예결특위 입법심의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영환 입법심의관(49세, 3급)은 포천 출신으로 몇 안되는 국회 사무처 브레인이다. 포천시 신읍동에서 태어난 석영환 심의관은 포천초(60회), 포천중, 포천종고(현 포천일고)를 나온 이른바 ‘3P’로 지금도 부모가 신북면 깊이울 유원지 주변에서 살고 있어 한 달에 두 번은 포천을 찾는다.
이상창 기자 / 2010년 02월 06일
[세무상식]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Q 회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배임수재 죄에 해당한다하여 받은 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추징당하는 경우에 또다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어야되는지요? 【심판례 : 조심2009서4160】 A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보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박운종 기자 / 2010년 02월 06일
[세무상식] 지방공기업의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
Q 「지방공기업법」및 「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시설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에 대한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됨.【사건번호 : 조심2009중3004】 -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및 「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 하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사업수행상 필수적인 인건비 등 실비 정도의 소요경비를 받고 있으며
박운종 기자 / 2010년 02월 06일
[세무상식]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사서 수수는 불법
자료상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의 진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사건번호 : 조심 2009전2844】 -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갑”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의 조사에 의하여 갑은 자료상으로 밝혀져 고발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자료상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자, 청구법인은 실 거래처가 “을”이라고 하면서 금융자료와 물품검수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갑이 자료상인지 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심판청구 건임.
박운종 기자 / 2010년 02월 06일
[여성상담] 남성호르몬과 일광욕
저는 올해 40세이고 남편은 40대 중반입니다. 저희 부부는 다른 문제는 없는데 요즘 들어 부부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며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별로 욕구가 안생긴다고 합니다. 보양식도 먹여보고 했는데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문환 기자 / 2010년 02월 06일
[기고=김순희] 어르신들과 건강운동 교실
겨울철이 되면 각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으로 분주하다. 지역의 특성이 농어촌도 아닌 특정 지역이라지만 그래도 농한기를 맞이한 각 경로당에 농번기에는 볼 수 없는 활기찬 움직임으로 북적거리는 곳을 볼 수 있다.
김순희 기자 / 2010년 02월 05일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임원 제3차 정기회의 개최
포천신문 시민기자단(단장 김창호)은 지난 2월 5일 포천신문사 대회의실에서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임원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임원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취재, 기사발굴, 기사제보 활성화 ▲온라인 카페 및 오프라인 시민기자면 활성화 ▲포천신문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또 박진석 이사(나눔과 평화의 집 대표), 민웅호 이사(사진작가), 황득한 이사(생수의 집 사회복지사), 이명란 이사, 김승진 이사(대우자동차 송우영업소장), 임종석 이사(포천의제21 사무국장) 등 6명이 새로 이사로 위촉됐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2월 05일
[기고=임종석] ‘산 넘어 산’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사업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수도권 접근성을 향상시켜 서울도심의 진출입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교통소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천 국도 43, 47호선의 상습정체의 해소는 물론 경기 남부와 서울 등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포천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여 정부에서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임종석 기자 / 2010년 02월 05일
동두천시의회 "동두천 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동두천시의회(의장 형남선) 전 의원이 2월 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동두천시는 지난 1950년 한국전 이후 국가로부터 안보라는 명목으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미군공여지로 강제징발 당하면서 기지촌이란 오명을 가슴에 묻은 채 가난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왔다"며 "동두천시의 미군기지는 한반도에서 유사 시 최전방 미군주력부대의 주둔기지로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나 국가로부터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우리시민의 소중한 꿈과 희생의 가치는 외면당해왔다"고 호소했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2월 05일
경기북부병무지청, 대학병무담당 설명회 가져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김기룡)은 지난 2월 4일 병역의무자에 대한 편익 제공 및 관내 대학교의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진대학교 등 10개 대학병무담당자를 초청해 '2010년도 대학병무담당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올해 달라지는 병무행정 및 학적보유자 명부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과 예비군의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병무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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