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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공동소유부동산 임대업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Q 법인과 개인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꼭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01월 11일
[세무상식] 201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Ⅱ)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별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법인사업자는 2010.1.1.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1년간은 종이세금계산서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하여 줌.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시(교부일 익월 15일까지)는 법인은 2011년부터 개인은 2012년부터 가산세 부과함.
박운종 기자 / 2010년 01월 11일
[세무상식] 201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Ⅰ)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예정신고 의무화 - 부동산 등을 양도 후 2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 세액공제 규정 폐지, 양도 후 2월 이내 예정신고․납부를 의무화하였음.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 부과. 2.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정률(3%~10%)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던 제도를 폐지하고, 2010.12.31.까지 지방투자금액에 한하여 투자금액의 7%를 임시투자세액공제 하여줌.
박운종 기자 / 2010년 01월 11일
[전기상식] 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합니까?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1월 11일
[세무상식]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 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1월 11일
[여성상담] 맞벌이 주부의 살림노동
Q :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맞벌이를 하는데도 집안일은 혼자 다 합니다. 남편은 도와주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아기라도 좀 봐달라고 하면 친구 만나러 나가버립니다. 이혼 하려면 복잡한가요? A : 맞벌이 하는 주부라면 누구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집안 살림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들은 깔끔하게 정리되고 먼지 하나 없는 반짝반짝한 집안을 꿈꾸지만 현실은 아내에게 힘들기만 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1월 11일
포천시, 구제역 확산방지 ‘총력’
포천시는 지난 1월 7일 창수면 추동리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인근지역과 타 시.군 등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승필 기자 / 2010년 01월 10일
[의원 초대석=4] 김영자 포천시의회 의원
“여성의원으로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정초심을 지키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발탁돼 포천시의회 최초 여성의원이 된 김영자 의원은 임기동안 주로 여성, 아동,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두드러진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상창 기자 / 2010년 01월 10일
포천시, 2010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
포천시는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기 위한‘2010 희망근로사업’ 참여 신청서를 시청, 읍면동에서 오는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접수받는다.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가구 1,635,709원) 이하이면서 세대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외국인등록자) 등이며 심사 및 선발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300여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상창 기자 / 2010년 01월 09일
구제역 농장서 송아지 구매 농장도 살처분
역학조사 결과 경기 여주, 충북 진천의 2개 젖소 농장은 포천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발병 7일 전 어린 송아지 23마리를 구입해 사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개 농장은 임상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모든 젖소(24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정병갑 기자 / 201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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