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8년 자경감면 결정을 받은 농업인이 해당농지의 임차기간 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배우자가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볼 것인지?

박운종 기자 / 2015년 11월 02일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대상이 되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11월 02일

Q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주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단지경계까지 한전에 전력공사 요청으로, 한전이 전기시설공사를 한 경우 한전 수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6, 2015.7.17.>

박운종 기자 / 2015년 10월 23일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공증기관(공증인, 등기소, 동 주민센타)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며,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증기관에 사문서를 제시하여 일자확정청구를 하면 공증기관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서명과 문서명을 기재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사문서에 기입한 후,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이란 것을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요실금(尿失禁)’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2009년~2014년)를 분석한 결과 요실금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09년 12만7,013명에서 2014년 12만4,107명으로 연평균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23일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의 4대 보험 업무담당자가 신고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본인이 지사내방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해야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턱관절 장애(K07.6)'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인원은 2008년 20만4,995명에서 2012년 29만2,363명으로 늘어 최근 5년간 연평균 9.3%가 증가하였다.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9.3%, 여성 9.2%로 유사한 추이를 나타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11일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11일

Q 당 법인은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공연장 설립 및 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없으며, 수익사업으로 공연장의 유휴 시 대관을 통한 임대료 수입이 있으며(2014.7월˜12월까지 2천만원 발생) 법인설립전 (2014.4월˜6월)기간동안 공연장 인테리어 및 음향, 조명설비 구입액 170백만원(공통매입)을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11일

30분 전 거리로 나온 최 씨와 동료직원들은 레스토랑에서 조금 떨어진 사거리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다. 동료 직원들이 모두 떠난 뒤, 마지막으로 최 씨가 택시를 잡은 시각은 오전 1시 35분. 그런데 택시에 올라타던 최 씨가 자신의 뒷주머니에 지갑이 없음을 알게 됐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