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 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A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처럼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점은 같으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11일

Q 주택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대항력(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갖춘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 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나 선순위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0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 따르면, ‘조현병(F2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9만 4천명(2010년)에서 10만 4천명(2014년)으로 나타나 2010년~2014년 동안 연평균 2.6% 증가하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03일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정기)보험에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당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03일

“야 이거 된통걸렸다.” 이 씨의 말에 심 씨와 전 씨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컨베이어벨트 위로 올라와 보니, 힘을 가해 밀어 넣기 보다는 파쇄기에 걸린 목재들을 덜어내는 쪽이 더 쉬울 것 같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03일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0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J30.2)’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진료인원은 60만 1,026명으로 여성(32만 2,762명)이 남성(27만 8,264명)에 비해 1.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9월 26일

Q 민간투자사업자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고속도로 관리운영권을 받아 주무부처의 통행료 조정 승인 지연으로 발생한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박운종 기자 / 2015년 09월 26일

Q 주택임대차보호법(동법 시행령 제10및 제11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및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에 따른 적용 예 A 이 표(지난 회에 게재한 표, 이하 이 표로 표기)에 의하면 포천시의 임차인의 경우 “아”항에 해당한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9월 26일

▶ 재해발생 개요 오후 2시 30분, 민 씨는 택배 영업소에 도착하자마자 열교환기의 결속을 풀고 트럭 적재함 옆으로 내려왔다. 이윽고 이 씨가 몰고 온 지게차가 열교환기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을 본 민씨는 핸드폰으로 영업소 사장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열교환기 제조사에서 들었던 주의사항은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