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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다세대주택의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대항력

질문 저는 甲소유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위 다세대주택의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표시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임차주택을 매수한 乙로부터 위 주택을 명도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 경우 저는 乙에게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8월 14일

[의학상식] ‘각막염’ 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막염(H16)’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높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10년 132만 1천 명에서 2014년 174만 3천 명으로 422천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7.2%이며 남성이 6.3%, 여성이 7.7%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10년 681억 원에서 2014년 1,051억 원으로 370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1.4%이며 남성이 9.9%, 여성이 12.2%로 나타났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8월 14일

[산업안전사고예방] 일상적인 작업도 악천후에서는 치명적이다

▶ 재해발생 개요 김 씨는 A사에서 양식 중인 물고기들의 사료와 양식장 주변 환경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새벽 4시 30분, 김 씨는 시끄러운 바람 소리에 평소보다 빨리 잠에서 깼다. TV를 틀어보니 초속 25m에 달하는 태풍이 이날 오전 남해안을 관통한다는 소식이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8월 14일

[국민연금]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납입 의무도 갖게 되어 사업자로서의 세금 등 모든 의무를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8월 13일

[세무상담] 근로소득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Q 2012.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금융 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였고, 이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특별소득공제로 가능한지 여부.<서면-2015-소득-0953, 2015.6.24.>

박운종 기자 / 2015년 08월 13일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없을 경우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먼저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8월 05일

[세무상담] 단기공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과 잔금은 합의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A 6개월 미만의 단기 공사인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5년 08월 05일

[산업안전사고예방]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한 B사는 소방설비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이번에 대규모 과학 시설을 구축하는 A 건설사로부터 소방설비 설치 계약을 수주했다. 동종 경력 30년이 넘는 베테랑인 B사 시공부의 현장 관리자 호 씨는 이날 과학 시설동 천장의 스프링쿨러 가지관과 헤드 부분 현장 실측에 나설 예정이었다. 호 씨는 고소작업대 바닥 9.1m 지점에서 멈췄다. 철골은 고소작업대 난간 상부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있었다. ‘이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한 호 씨는 고소작업대 난간을 밟고 철골 구조물로 건너갔다. 작업대 난간과 철골 사이에 0.5m 가량의 틈이 있었지만 철골이 넓어서 넘어가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8월 05일

[법률상담] 연립주택의 전입신고 시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의 대항력

질문 저는 甲소유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 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1층 202호라고 호수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층을 고려하여 202호로 해두었던 것이고, 연립주택의 등기부상은 1층 102호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함에 문제가 없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8월 05일

[의학상식] 뜨거운 여름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조심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 4년(2009~2013년) 동안‘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은 여름철인 7~8월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여름철(7~8월)에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노출이 많은 의복을 입거나 원인 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리고 땀이 나면서 원인 물질이 땀에 녹아 배어 나와 피부와의 노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8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