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일광화상(L55)’질환의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4년 8,72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약 17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여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52.7%(4,597명)으로 남성에 비해 약 1.1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 20~30대 환자가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가량이며 30대를 정점으로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낸다. 2014년 기준 20~30대 환자의 비율은 46.3%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많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27일

질문 저는 甲소유 다가구주택의 지층 1호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시 건물호수를 지층 1호로 하지 않고 이웃주민들이 부르는 연립 101호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임차주택은 제가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현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입신고 시에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27일

▶ 재해발생 개요 한여름 오후에 작업 중인 김 씨와 이 씨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같은 시각, 뙤약볕을 받으며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력들이 발전용 인버터로 밀려들고 있었다. 김 씨는 막 고장 난 콘덴서 철거를 마치고 무릎을 굽힌 자세로 신품 콘덴서를 설치하는 중이었다. 새 콘덴서와 인버터 상단 부스바를 연결해야 하는 이 씨가 상의를 벗고 김 씨 옆으로 다가섰다. “김 과장님, 오늘따라 유난히 더 덥지 않아?” 그 말을 들은 김 씨도 자신의 등산바지가 땀에 젖어 다리에 들러붙었음을 알아챘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27일

Q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이 가능한지?<부동산납세과-41, 2015.1.23.>

박운종 기자 / 2015년 07월 26일

▶ 재해발생 개요 흙막이지보공을 재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가설물을 해체해야 한다. 가장 먼저 버팀대를 해체한 후 띠장을, 그 다음 띠장을 받치고 있는 보걸이(브라켓)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H-pile을 뽑는 ‘인발’을 진행하고 땅을 다시 메운다 . 기본적인 절차와 조립도가 있었지만, 작업반장 박 씨와 용접공 김 씨는 지름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송유관이 통과할 수 있도록 흙막이지보공의 일부만 해체해 다시 설치하기로 한 것. 송유관 경로를 가로막은 H-pile의 위치만 조금 옆으로 옮기면 될 거라는 판단이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15일

질문 저는 甲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 중인 주택 중 101호를 임차보증금 3,800만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면서 주소를 건축허가 당시의 주택 현황대로 지번을 기재하고(호수는 기재하지 않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甲은 위 주택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후 각 층·호마다 구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제가 임차한 101호에 대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乙은 같은 날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 후 호수까지 기재하여 주소를 정정하는 주민등록주소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경우 丙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급성 신우신염(N10)’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진료인원은 2010년 14만 1,275명에서 2014년 17만 3,099명으로 연평균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1만 7,446명에서 2014년 2만 2,488명으로 연평균 6.55% 증가하였고,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5.02% 증가하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15일

Q 외국어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교육기관 포함)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A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