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지하피트로 들어간 백 씨는 어디선가 물이 새는 소리를 듣고 손전등을 비췄다. “어허, 여기구먼. 가만 보자. 사진을 찍어서 상가번영회장에게 보여줘야지.” 백 씨는 지하피트에서 나와 상가번영회장 정 씨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서 물이 새는 상수도관을 촬영했다. 이제 새는 부분만 막으면 당분간은 민원이 들어올 일이 없을 터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0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백반증(L8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진료인원은 2008년 4만 4,905명에서 2013년 5만 2,785명으로 연평균 3.2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3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꾸준히 많았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2.55%), 여성(2.53%)이 비슷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06일

질문 甲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방 2칸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거주하던 중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신청 되었음을 이유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06일

Q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와 18세 된 미혼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아들을 별도 세대로 분리한 후 아버지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A 1세대의 구성에는 혼인에 의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혼인 아들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5년 07월 0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고막천공(H72)'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은 2만 2,068명으로 남성 1만 944명, 여성 1만 1,124명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10대에서 18.7%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40대(20.6%), 50대(19.6%)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2014년 기준)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는 남성 10대 이하(68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여성 50대~60대(54명) > 여성 40대(53명) 순(順)으로 나타났다. 10대 남성이 전체 평균보다 약 1.5배 이상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고막천공’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여름철(7~8월)에 진료인원이 높게 나타났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26일

질문 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甲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다른 주소지로 퇴거한 사이에 위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26일

Q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A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과세 및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5년 06월 25일

▶ 재해발생 개요 지게차 기사인 조 씨는 9톤에 이르는 가스배기관을 운반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선다. 지게차가 들 수 있는 무게는 15톤이지만, 길이가 8.4m에 이르는 탓에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옆으로 떨어뜨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씨는 지게차에 오르기 전, 가스배기관 주변을 이리저리 살폈다.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시 24분경. 조 씨는 첫 번째 가스배기관 앞에 지게차를 접근시켰다. 배기관 중심을 잘 맞춰 지게차를 정렬시킨 조 씨는 리프트를 아래로 넣어 위로 들어올렸다. 하지만 배기관은 리프트 깊숙이 걸리지 못하고, 끝부분에 걸쳐 있었다. 배기관은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첫 번째 배기관은 그대로 굴러, 옆에 정렬되어 있던 다른 배기관에 부딪쳤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