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상공회의소(회장 김인만)가 설립된지 1주년을 맞아 오는 21일 오전 11시 포천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이번 기념식은 설립당시 초창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서로 힘이 된 회원사는 물론 관내 기관·단체장들을 초청해 기념식을 갖는다.개회선언,내빈소개,감사패 수여,우수업체 표창, 기념사,축사 순으로 진행될 기념식과 2부 행사로 기념케익절단, 오찬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 2005년 04월 22일

대기업이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중소기업에게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가 오는 7월부터 금지된다.또 소자본 창업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막기위해 올해안에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대해선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와함께,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 앞서 당사자간 조정을 해 주는 조정전치주의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도입된다.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영복 기자 / 2005년 04월 22일

섬유공장에서 정련작업 후 섬유원단을 추출하기 위해 배출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정련기 내부압력 및 온도를 확인하지 않고 우측 외통문을 여는 순간 정련기 내부에 남아 있던 잔류압력에 의해 약 83℃의 가성소다와 물이 비산되면서 재해자가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정련기 내부압력과 온도와 연동되는 안전장치를 미설치한 것으로 내부압력, 온도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뚜껑을 개방할 수 없도록 투입구 및 배출구에 에어실린더를 이용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것이다. 둘째, 내부압력 및 온도 지시계 미설치로 작업자들이 내부압력, 온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미설치한 것이 원인이 됐다.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련기 내부압력과 온도에 연동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내부압력, 온도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뚜껑을 개방할 수 없도록 투입구 및 배출구에 에어실린더를 이용한 LOCKING 안전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둘째, 내부압력 및 온도 지시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압력, 온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작업지침 작성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외통문의 Locking pin 체결상태 확인 및 잔류압력 확인 ,투입구와 배출구 측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상호 신호방법 등을 포함하는 작업지침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해야 하겠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

포천신문 기자 / 2005년 04월 22일

금융기관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 (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환급 받으라고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는 양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음에도 양도 당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김재산 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처럼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 또는 인터넷상담(국세청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포천신문 기자 / 2005년 0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