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이야기 (44)에서 「독도와 ‘엄주성’님」이란 제목으로 논한 바 있다. 요즈음 일본은 시마네현 의회에서 2월 22일을 ‘죽도(竹島)’의 날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소식이다.100년전 일본은 이날 침략의 상징인 기억해야 할 날로 정한 셈이 된다. 당시 프랑스인이 세계지도 위에 명확한 이름이 없다고 하여 자기네가 최초로 발견한 무인도라고 발견한 사람의 이름으로 명명하려 했던 사실도 있었다.‘동양의 은둔의 나라’, ‘긴 담뱃대를 물고 갓을 쓴 사람의 나라’, ‘상자에다 노예들이 양반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나라’, ‘천하고 미개한 나라’라고 일본을 비롯한 서양 열강들의 깔보던 견해는 독도인들 어찌 바로 볼 수 있었을 것인가? 조상이 물려준 땅 한치인들 남에게 빼앗길 수 있을 것인가(?)옛 간도 땅을 통일된 대한민국이 우리 영토하고 반환을 요구할까봐 중국은 고구려 땅을 옛 고토(古土)로 하는 새 역사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에게 빼앗긴 북방 4개섬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실패하면 뒤 따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국민 달래기 정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 계속적인 영유권 주장이 없으면 영토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시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봐 일본은 야비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포천과는 독도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일까? 민족 주권 수호단체의 일원이었던 엄주성님은 포천 1931년 군내면 용정리에서 출생하여 6·25참전 용사로 보병 제2사단 헌병상사로 제대 후, 경찰관으로 임관 의정부 경찰서 및 포천경찰서(정보과장)에서 근무한 바 있다.모범 경찰관으로 중앙정부에 군민의 민원을 청원하시기도 하였으며 평소 근검 절약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였으며 정의감에 불타는 경찰관이었다.민주인사나 야당 재야인사의 감시나 사찰을 과감히 거부하였던 엄주성님이었다.포천초등학교 (33회) 재학시에는 나팔수로 멋진 행진곡의 연주자였다.(비록 일본 행진곡이었으나 ‘야마네꼬가보꾸노 긴따라 돗데잇다 잇쓰고로까 방노 쥬니지 고로다’라는 행진곡은 가사도 익살스러웠다.) 민족수호 주권단체(자살경사조직)의 일원이었던 엄주성님은 90년대 중반 일본대사관 앞 독도수호결의 대회 및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결사반대 군중 집회에서 자결함으로서 죽음으로 독도의 수호 결의를 비장하게 나타냈던 것이다. 독도 수비대장이었던 ‘안용복’대장이나 ‘홍순칠’대장도 훌륭하지만 죽음으로서 비장한 독도 수호결의를 나타낸 포천 출신의 엄주성님(경찰관으로 퇴직)도 독도 묘소에 모셔지고 포천시의회나 도의회 차원에서 비문건립이나 지역교과서 수록 등 다각적인 기념사업이 적극 고려되어야 포천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포천신문 기자 / 2005년 04월 13일

냉·난방용 팬코일 외부에 덧씌워 설치한 인테리어용 덮개(목재 판넬)를 해체하기 위해 앵글그라인더에 커터 원형 날을 장착하여 각재를 절단하던 중 그라인더가 위로 튕겨 오르면서 원형 날이 피재자의 목 부분에 접촉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앵글그라이더의 목적 외 사용 및 덮개 미설치로 연마용으로 사용하는 앵글그라인더에 장착되었던 그라인더 덮개를 제거한 후 커터를 장착하여 각재 절단작업을 함으로써 목적 외로 사용했다.둘째, 앵글그라이더 덮개를 미설치한 것으로 방호장치로 부착되었던 덮개를 임의 해체한 상태에서 각재를 절단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앵글그라이더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덮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팬코일 외부 인테리어용으로 설치한 각재 및 목재 판넬 등의 절단 작업 시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전용 커터를 사용해야 하고 둘째, 작업도구에 안전조치로 설치된 덮개를 규정대로 사용하여 절단작업 중 날아오는 가공물 또는 절삭편의 방호 및 회전중인 날에 접촉되지 않도록 덮개를 부착한 상태로 작업해야 한다. 둘째, 작업시작 전 철저한 확인을 거쳐 사무실 내부인테리어 해체작업 등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운전 시작 전 작업용도에 부합여부, 방호조치 상태, 작업방법, 근로자 배치 및 교육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작업해야 한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

포천신문 기자 / 2005년 04월 13일

아파트 상가에서 한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으나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거래처에서도 매입자료를 꼬박꼬박 갖다주며, 주류구매전용 카드 사용으로 주류 구입자료도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까봐 무척 걱정을 하고 있다. 생각 끝에 홍길동씨는 장부를 기장하여 자신의 실제소득에 대해 떳떳하게 세금을 내기로 결심했다.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기준경비율」제도란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두지 않으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장부를 기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사례 : 기장신고와 추계 신고한 경우의 세부담 비교- 한식점을 경영하는 홍길동씨의 총수입금액이 5800만원, 필요경비가 5200만원인 경우(전년도 수입금액 5200만원)- 기장을 했을 때의 세부담(113,400원)이 추계한 경우의 세부담(254,880원)보다 141,480원 적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포천신문 기자 / 2005년 0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