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건설사의 협력업체인 C사의 박씨는 ○○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에 사상공으로 입사한지 갓 일주일을 넘긴 작업자였다. 박씨가 하는 사상작업은 현수교 교량상판 연결부에 용접작업을 한 후 핸드그라인드 등으로 용접면을 갈아 내는 작업이다. 일요일이던 이날도 관리자를 포함한 취부·용접·사상공 등 작업자 29명은 현장에 출근해 아침체조를 마치고 2개 팀으로 나뉘어 리프트를 타고 현수교 상판으로 이동했다. 박씨는 작업반장에게 자동차에 두고온 물건을 가지러 간다고 말한 후, 리프트 탑승장으로 이동해 대기 중이었다. 박씨가 탑승장에 설치된 1.41미터의 안전난간 위로 머리를 내밀어 지상을 바라보고 있던 중 하강하는 리프트 운반구에 머리가 끼여 손 쓸 틈도 없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10월 25일

조선소인 N사의 협력업체 직원 3명(심씨, 한씨, 전씨)은 아침 8시경 출근해 오후 3시까지 선박 외판 수리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이뤄져야 하는 작업구간인 선미 쪽 좌현 하부는 바닷물이 썰물인 상태여서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 밀물 때가 되어야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오전에는 다른 현장의 작업을 한 것이다. 심씨가 그라인더 작업을 하기 전 박씨와 한씨는 취부 및 용접 작업을 마무리하고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심씨는 이동용 전등(220V)은 작업장소에 근접한 상부에 있는 맨홀에 걸어 두고 작업을 했다.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 갑자기 작업장에서 심씨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박씨와 한씨가 달려가 작업장에 도착했을 때, 심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박씨가 심씨를 일으켜 세우려 몸을 잡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심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고 말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10월 19일

체육시설법 제27조 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사망, 영업양도, 합병 등의 상황에서 회원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사망, 영업양도, 합병의 경우라도 그 상속인,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기존 회원의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경우는 경매나 공매, 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시에도 준용된다. 위와 같이 법률로 규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회원은 기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운영방식이 기존의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뀐 경우(회원권 골프장에서 퍼블릭골프장으로 바뀐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회생신청 전에 가입한 회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10월 12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합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10월 12일

법인으로 등록된 아파트입주자단체가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중계기 임대수익 등)을 결산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 및 공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는지 여부(서면법규과-671, 2014.6.27.)는 어떻게 되는지요?

박운종 기자 / 2014년 10월 06일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에 따른 당연면직 또는 해고 가능 여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3주간의 개인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정당하게 부여한 것이라면 휴직기간 만료 후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복직원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그 당연면직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10월 06일

가을을 알리는 것은 선선한 바람만이 아니다. 길거리는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컬러의 패션으로 물들고 있다. 올 가을에는 어떤 컬러가 패션 트렌드를 이끌까?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에서 9월 1일부터 24일까지 판매된 의류의 컬러를 분석한 결과, 카키와 버건디 컬러의 제품 판매량이 전월 동기 대비 280%, 225%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10월 05일

함정수사는 ‘법정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다. 과연 함정수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번에는 함정수사를 당했을 때, 답변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함정수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범의유발형이다.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사복경찰관이 계속 종용을 해서 덜컥 미끼를 물고 만 경우이다. 두 번째는 기회제공형으로 원래 그럴 생각이었던 사람인데 경찰이 미끼를 던졌을 때 덜컥 물고 만 경우이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작용할까. 첫 번째의 경우는 초동수사부터 검찰, 그리고 재판까지 변호인 조력을 잘 받는다면, ‘공소기각’을 넘어 무죄까지 나올 수 있다. 두번 째의 경우, 대부분 처벌이 된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10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