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편리함도 많지만 그 폐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구논문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은 대체로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성에 대한 허용성과 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9월 15일

N사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출근해 작업회의에 참석한 후 오전시간 동안 동료작업자와 함께 2인1조로 재처리기 해체작업 및 정비작업을 실시했다. 재처리기는 페알루미늄을 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용융알루미늄 상부의 불순물에서 임펠러의 회전에 의해 도가니 하부로 알루미늄을 회수하는 장치다. 재해자 김씨는 오후2시부터 재처리기 조립작업을 시작했다.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 가량 지났을 때, 김씨는 지게차를 이용해 캡을 샤프트에 조립하는 홀맞춤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샤프트의 상·하강 기능을 이용하려고 펜던트 스위치의 조작버튼의 기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외측 임펠러 회전버튼을 오조작하여 외측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9월 14일

<새로운 용역(위탁)업체가 종전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공용승계 할 경우, 종전 용역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연속 근로자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양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종래 용역업체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1년 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완료한 채로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면, 이로 인해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9월 13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5일 동안의 행보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권위를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남겼다. 교황은 방한 일정 내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프고 힘든 자들을 품고 위로했다. 그가 특별한 관심을 보인 이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9월 10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보유기간(2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9월 10일

병의원 및 약국의 경우 매출의 50%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받는 의료급여이다. 때문에 공단의 의료급여를 담보로 대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출시점에 지급받을 의료급여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하기에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 왜냐면 미래에 받게 될 의료급여는 아직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한다는 것이 실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9월 09일

<국내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출국일부터 입국일까지)을 체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기능공으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 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9월 09일

종중원에 대해 과거 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30153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7월 21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4년 09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