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합판 생산팀 열압반에서 근무하는 조씨는 재해발생당시 밤 열한시가 넘은시각 냉압과정을 거친 합판을 다시 열압기계에 주입하는 야간작업을 하고 있었다. 날씨가 더워 동료작업자는 야식을 먹으로 갔고, 조씨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 혼자 남았다. 이때 작업반장인 안씨가 합판열압기를 가동시키기 위해 냉압기에서 가공된 합판을 지게차로 적재해 운반하고 있었는데 지게차가 합판열판기 23단과 25단 사이를 지나는 중 재해자 조씨가 수공구를 가지고 작업장 통로를 지나가다 주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재해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8월 25일

1세대1주택 비과세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8월 24일

<공민권 행사 방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해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8월 24일

경영상의 파탄원인이 발생한 회사라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에 혹은 향후에 가압류, 경매, 강제집행 등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기 마련이다. 혹은 이러한 강제집행이 급박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강제집행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경영상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역시 매출금에 대한 강제집행일 것이다. 매출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운영자금의 고갈로 이어져서 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회사가 생명력을 잃고 고사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8월 24일

甲은 도박장에서 乙에게 도박자금 5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담보목적으로 甲소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그 후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甲은 도박채무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8월 24일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택시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8월 17일

청구인은 고철(비철)을 매출하였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 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 없이 이를 번복하고 있으며, 고철을 사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 고철을 매입하고 이에 이윤을 붙여 매출한 것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 결정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8월 16일

甲은 乙소유 임야 50,000평을 평당 2000원에 매수하고, 이전등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甲은 위 임야가 공원용지로 묶인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자신이 근처 임야보다 2배나 비싼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乙에게 따졌으나 乙은 공원용지 지정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매매가격도 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나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8월 15일

재해자 박씨는 C마트에서 청소와 쓰레기통 내용물 수거, 비닐봉투 교체 등의 미화작업을 하는 작업자로 재해발생당일에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 마트의 지하2층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출근해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장시간 곳곳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주변의 쓰레기를 확인하는 등의 일을 한다. 박씨는 저녁식사후 동료 장씨와 함께 매장안에서 청소를 함께 수행했다. 매장에서 작업을 마친 박씨는 새벽 2시경부터 다시 지하주차장 매장출입구 앞 쓰레기통을 치웠다. 내용물을 수거하고 내부 비닐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2시 30분경 박씨는 비틀거리며 쓰러져 사망한 재해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