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의 부모님은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甲의 이름을 ‘막동’으로 지었습니다. 甲은 학창시절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성인이 된 현재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개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 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4년 07월 20일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 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명칭만으로 판단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생활보조적･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무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7월 20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6월 27일 발표한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한국 여성들의 고단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고, 사회각계의 ‘유리천장’과 차별은 여전했다. 한국의 성차별은 이미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성차별 및 유리천장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국은 이미 대학진학률에서 2009년부터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다. 학력은 여성이 높지만, 소득은 여성이 지나치게 낮은 극심한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8% 수준이며 13년간 남녀 임금격차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결혼과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여성은 195만 명을 넘어섰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20일

용씨는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용 발전기 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중이었다. 우선 기존 설비 해체작업을 위해 산호-LPG 절단기를 이용해 배관 등을 용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재해자 용씨는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가스압축기실에 있는 가스필터 전단에 연결된 플랜지 및 밸브 등의 배관부위를 해체했다. 해체된 배관들을 보다 쉽게 운반하기 위해 배관 절단작업을 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폭발이 발생하여 사망한 재해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14일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그 의미는 향후 10년간 회사를 운영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당장 청산하여 배당하는 것보다 유익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법률이 규정한 채권자의 청산가치 보장원칙에도 위배됩니다(청산가치보장원칙은 채권자에게 향후 배당될 채권이 청산할 때보다는 많아야한다는 원칙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것은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도 각 개개의 채권자들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7월 13일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는(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자)2012년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사업장별 공급가액 기준 종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2013년 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으로 2014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7월 13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들 스스로가 앞장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13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7월 13일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하락손해 등을 보장하는 데 비해,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4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