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여)은 乙과 결혼하여 18세된 아들과 16세된 딸을 두고 있는데, 乙의 외도로 인하여 2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甲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乙은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甲은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8월 03일

N건설사 등 3개사가 시공하는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서 터널내부 바닥청소 및 레일제거를 위한 작업자들이 모였다. 이날 작업은 터널내부에 송수관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 송수터널 굴진시 사용한 운반대차 이동용 레일 및 침목을 철거하고 터널 내부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이었다. 작업은 세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팀 작업자 8명은 레일 및 침목철거작업을 2팀 작업자 6명은 전진기지로부터 약700m 떨어진 위치에서 터널 내부바닥 청소작업을 3팀은 전진기지쪽 수직구 바닥에서 자재 인양작업을 했다. 오전작업을 마치고 오후 4시 40분경 바닥 청소작업중이던 2팀은 당일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전진기지쪽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때 약 10여분 후부터 장마철 호우로 한강수위가 급상승하면서 한강고수부지 바닥면에서 약2미터 돌출되어 있던 도달기지 차단막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다. 차단막은 물살에 휩쓸려 버렸고 터널내부에서 작업중이던 3팀의 작업자 6명은 순식간에 수몰되어 사망하고 말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8월 02일

N사에 근무하는 오씨는 화장지 생산공정의 순환용수 저장조 바닥에 침전된 종이슬러지를 청소하기 위한 복장과 작업도구 등을 준비해 작업장으로 이동했다. 약 3m 높이의 저장조 바닥에서 10cm 정도로 슬러지가 쌓여 있어 고압가스를 이용해 물청소를 했다. 작업을 시작한지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박씨는 오씨를 구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저장조아래로 내려갔지만 박씨 역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를 목격한 최씨도 저장조 아래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갔다가 저장조 내부에 가스가 심한 것을 확인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던 중 저장조 중간 약1.5m 높이에서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씨는 얼굴이 바닥을 향한 상태로 호흡기가 슬러지에 묻혀 있는 상태였는데 사망하고 말았다. 이번 재해는 저장조 바닥 슬러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황화수소에 작업자들이 중독된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20일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이 경영대학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등록금과 원우회비 등을 법인통장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출금을 직업훈련비로 보아 법인의 경비로 할 것인지? 대표이사 및 각 임원들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7월 20일

Q. 甲의 부모님은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甲의 이름을 ‘막동’으로 지었습니다. 甲은 학창시절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성인이 된 현재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개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 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4년 07월 20일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 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명칭만으로 판단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생활보조적･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무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7월 20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6월 27일 발표한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한국 여성들의 고단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고, 사회각계의 ‘유리천장’과 차별은 여전했다. 한국의 성차별은 이미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성차별 및 유리천장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국은 이미 대학진학률에서 2009년부터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다. 학력은 여성이 높지만, 소득은 여성이 지나치게 낮은 극심한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8% 수준이며 13년간 남녀 임금격차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결혼과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여성은 195만 명을 넘어섰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20일

용씨는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용 발전기 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중이었다. 우선 기존 설비 해체작업을 위해 산호-LPG 절단기를 이용해 배관 등을 용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재해자 용씨는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가스압축기실에 있는 가스필터 전단에 연결된 플랜지 및 밸브 등의 배관부위를 해체했다. 해체된 배관들을 보다 쉽게 운반하기 위해 배관 절단작업을 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폭발이 발생하여 사망한 재해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