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사의 일직 근무자였던 한씨는 점심시간이 가까워 올 무렵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후 1시경부터 공장내 기숙사에서 TV, CCTV 음향에 이상음이 발생했다. 또 무선전화기 증폭기 이상램프 발광이 있어 한국전력 순찰직원이 방문, 옥외 수전설비 점검결과 옥외 수전설비 주변의 뱀으로 인한 사고였음을 알게 되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업체인 T사의 윤씨는 현장에 도착해 H변대로 올라가서 퓨즈홀더를 인출해 내려왔다. 휴즈홀더에서 퓨즈링크를 분리해 예비품으로 교체 조립했으나 부품의 변형으로 조립이 되지 않자 재해자 윤씨는 다단식 절연봉을 연장해 변압기가 올려져 있는 발판에서 캐치홀더에 휴즈홀더를 투입하려고 했으나 여러차례 반복해도 잘 되지 않았다. 마음이 급한 윤씨는 순간적으로 활성 상태임을 잊고 퓨즈홀더를 맨손으로 잡고서 캐치홀더 직하부까지 더 올라가서 투입하려고 시도하다가 특별고압에 감전되어 사망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06일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말합니다. 회생신청 회사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조사위원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속기업가치의 산정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합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회사가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의 현금흐름(이익)을 적정한 리스크를 방영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 한 것을 말합니다. 1년에 1억원의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A라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여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해보겠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7월 06일

수출업자가 국외에서 원발주자의 시운전 조건부로 국내에서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수출의 공급시기와 매입의 공급시기에 대한 심사결정<심사부가2006-7, 2006.3.17.>은 어떻게 되나요?

박운종 기자 / 2014년 07월 0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교도작업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계와 같이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노무와 대가제공의 관계라 볼 수 없고, 수형자에게 지급되는 작업장려금의 성격도 국가의 시혜적 금품으로 노무제공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점 등을 고려 할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7월 06일

甲은 늦은 밤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좌석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현금 50만원과 수표 1,0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보상금을 어느 정도 청구 할 수 있나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7월 05일

재해자 박씨는 J사의 건물 사이에서 수리를 위해 입고한 탱크로리의 탱크 세척작업을 하던중이었다. 세척작업을 마친후 호스에 잔류하고 있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를 제거하기 위해 호스 끝단부에 있는 커플러의 볼트와 너트를 해체했다. 그때 잔류압력에 의해 TMAH가 박씨의 얼굴과 목 부위 등에 분사돼 사망한 재해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6월 29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6월 29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매매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간혹 주식양도 후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서 양도인이 법인대표와 주주로 되어있어 법인에 대한 국세체납분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및 세무서로부터 명의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식 양도 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6월 29일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여성 장애인 성폭력이란 인지능력과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비극적으로 당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13년 집계한 전국 20곳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 및 지원현황을 보면, 장애인성폭력피해자 10명중 7명은 지적장애인이라고 한다. 신체적 장애인보다 정신적 장애인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