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그 의미와 산정방법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예규 등에 따르면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금액을 말한다. 청산가치는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빌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 입찰절차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6월 22일

정확히 계량되지 않은 암롤박스에 실린 폐기물을 소각동 선별장에 쏟아 놓았는데 혼재된 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할 때 작은 폭발이 있었다. 이어 저녁 무렵에는 “펑”소리와 함께 큰 폭발과 화염이 발생했다. 다음날 D사에서 폐기물 회수를 위해 집게 굴삭기로 사고폐기물을 암롤박스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급격한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5명의 작업자가 부상을 당한 재해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6월 15일

2013년 1월에 매출업체가 폐업을 하였고 대표 또한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미수금에 대하여 2014년 7월에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폐업사실확인과 사망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박운종 기자 / 2014년 06월 15일

근로기준법 제74조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2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6월 15일

많은 현대인들이 발바닥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관절전문 장형석한의원(대표원장 장형석)은 최근 온라인 리서치패널을 통해 만 18~65세 성인 남녀 2,940명을 대상으로 ‘발바닥 통증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53.8%인 1,582명이 ‘가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주 있다’는 11.3%(332명)로 총 75.1%가 발바닥 통증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6월 14일

甲은 가족들과 근교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위해 그 음식점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에 주차한 후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중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위 공터에 잠깐 운전을 하였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처벌인가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6월 14일

조사위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인데도 몇 가지 경우에는 개시결정 전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거나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사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는 개시결정을 내릴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회사를 청산하여 배분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개시신청 전에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는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이를 기초로 법원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6월 14일

지하1층, 지상5층 높이의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재해자 황씨는 이날 오전부터 5층에서 작업중이었다. 공사중인 건물은 전체공정률34%로 철골조립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코아(Core)부위는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황씨를 포함한 4명의 작업자는 4~5명의 Beam & Girder 본 조립을 진행했다. 재해자 황씨는 5층 철골부위 중간지점에서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기둥철골에 연결하기 위해 거더 상단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코아(Core)부위 1층 중앙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이다.

장영광 기자 / 2014년 06월 08일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 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권 판매대리점의 지위(영업권)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권에 대하여 주선․ 중개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당해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원거리 출장 시 항공기를 이용할 때에 항공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자로부터 구매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6월 08일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6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