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회사는 크게 세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첫 번째 고비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조사위원이 제출하는 보고서는 회사의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담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서가 회사의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때야 비로소 변제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6월 07일

甲은 현재 거주하는 집이 다른 집들로 막혀 있어서 집 앞쪽에 있는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공터는 매수한 乙이 공터에 건물을 짓기로 하였다며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甲은 위 공터를 제외하고 공로(公路)로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는데, 甲이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6월 07일

발전기부품 제조업체인 C사의 생산현장에서 플랜지 로링기(각재 철판을 회전시켜 둥근 환형태의 플랜지 형상으로 가공하는 설비)를 조작하는 재해자는 약 4톤의 중량의 플랜지 로링기를 약63cm높이의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하부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중 플랜지 로링기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두고 작업을 하던 중 4톤 중량의 플랜지 로링기가 높이가 낮은 받침대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넘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5월 25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휴무일에는 타 근로자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휴무일 반일 근무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영광 기자 / 2014년 05월 25일

민법 제242조는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43조).

김제동 기자 / 2014년 05월 25일

마을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중 중고차량을 매각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참고로 버스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이나, 광고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이렇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어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5월 25일

가속화된 고령화 추세로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문제는 이미 너나없이 모두의 화두가 되었다. 비단 노후생활은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다.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노인들에게 노후의 성 건강관리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 그리고 2026년에는 20.8% 의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5월 25일

N사에서 시공하는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내 지하1층 기계실에서는 17명의 설비 작업자가 배관 및 용접작업을 실시하고, 3명의 인부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작업현장의 기계실에서 지열시스템 배관내에 에탄올을 주입하는 작업중 주입배관 등에 압력이 상승하여 배관틈새로 에탄올이 누출로 인해 에탄올 누출 인접부위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용접불꽃이 점화원이 되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가 화재를 진압하려 했으나 히트펌프 배관 용접 중이던 용접공 노씨가 왼손과 양쪽 허벅지 부분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었고, 재해장소와 떨어져 있는 공동구내에서 청소 작업중이던 인부중 한명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5월 18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여기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