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ㅇㅇ마트에서 乙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甲은 냉장고를 인도 받은 후에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만일 甲이 이미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5월 18일

재화를 해외로 수출시 EMS국제우편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박운종 기자 / 2014년 05월 18일

P사에 근무하는 재해자 한씨는 새벽 일찍 출근해 전날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분뇨챠량의 운행을 위해 주차된 순서대로 첫 번째 차량부터 차례로 시동을 걸었고, 끝으로 운행하려던 차량에 시동을 거는 순간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면서 재해자 한씨가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자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또 다른 차량의 우측 부분과 운전석 문이 부딪치면서 재해자가 차체와 운전석 문과의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5월 07일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관리위원회나 다음 호에 살펴볼 조사위원 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의 이해당사자들이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에 의해 마련된 기구가 바로 채권자협의회입니다. 현행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구성하지 않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나 채권자 숫자와 상관없이 모두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5월 05일

임의로 부여하는 약정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경우 무급이 원칙인지,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되는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 되고,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간 합의에 의해 정한 휴일로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그날에 임금지급 여부 또한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5월 05일

甲은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 분실 후 3일이 지나서야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전에 카드 습득자가 카드뒷면의 서명란은 여전히 공란인 채로 4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위 카드사용대금 전액이 甲에게 청구되고 甲은 신용카드회원약관에 의한 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카드사는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5월 05일

처분청이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하청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령한 금액은 배임수재에 의한 금품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고지처분하자, 청구인은 횡령금액을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결정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조심2014중384, 2014.3.11.>

박운종 기자 / 2014년 05월 05일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에는 부부문제로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부부문제가 있는 곳에는 자녀와의 갈등도 있기 마련이다. 십대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부부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한다. 자신의 배우자가 아무리 밉고 싫어서 당장 이혼할 것처럼 하다가도, 자녀가 좋아질 수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는 단서는 잘못된 생각이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 가정에서 실천해보면 좋을 만한 것을 소개할까 한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5월 05일

철강과 비철금속제조업을 하는 M사에서 근무하는 재해자가 주로 하는 TL(Tension Leveller) 작업을 한다. TL작업은 압연과 열처리를 거치면서 변형된 판재의 형상을 강한 인장력으로 교정해 평탄도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을 지나면 열처리 공정을 거친 강판코일을 입구 측에서 풀고 출구 측에서 감는 작업이 이어진다. TL 작업을 위해 코일을 감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TL에 강판코일을 약 8m 감았다. 재해자가 코일 사이에 간지를 삽입하던 중 손가락이 Tension Reel에 끼면서 전신이 말려들어가 사망한 재해이다.

장영광 기자 / 2014년 04월 27일

정직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정직기간 중 ‘본사총무 대기’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출근의무를 부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