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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건설업체 공동참여시 세금계산서 처리

충남 제련소 주변 토양정화사업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간 토양정화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정화사업 수행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하여, 토양오염 원인자로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국가기관(환경부)과 사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건설사 컨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때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법규부가2014-36, 2014.3.13.>

박운종 기자 / 2014년 04월 20일

[법률상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甲은 10년 전부터 乙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甲은 그의 사후에 乙의 생활안정을 배려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가옥을 사후에 乙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서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될까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4월 20일

[회생상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기구·기관 - 관리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처분권은 모두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말하자면 관리인은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최일선의 공적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관리인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본의 감소, 신주 또는 사채발행,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익배당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이사나 감사의 법률적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나(이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이사, 감사는 당연 사임됩니다) 업무는 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률상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대부분의 권리를 이양받기 때문입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4월 20일

[의학상담] 스포츠 손상과 안전 -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으면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나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예후가 좋은 편이라 정상인처럼 걷는 것은 물론 다치기 전과 같이 충분히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른다면 보통 수술 후 한 달 정도면 걸을 수 있고, 6개월 이후부터는 조깅과 같이 가벼운 운동도 가능하고, 1년 후부터는 강한 운동도 가능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4월 20일

[여성상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자

대화의 기초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다. 어떤 일에 어려움이 있어 만나는 사람들은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는 것이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 아이가 어렸을 적 부모들은 어떻게 했던가? 부모들은 갓난아기의 사소한 웅얼거림이나 움직임에도 큰 반응을 보이고 여러 가지 말을 건넨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4월 13일

[회생상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기구·기관 - 관리위원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력도 필요합니다. 회생절차를 조력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대표적인 것이 관리위원회입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4월 13일

[세무상담]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Q 본인은 문구류 도?소매점을 인수해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 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동일자로 본인 명의로 신규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품 제조업체는 이 사실을 몰랐던 관계로 전임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것을 모르고 임의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 명의로 정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실물거래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도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지요? <부가22601-819, 1990.6.30.>

박운종 기자 / 2014년 04월 13일

[법률상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 甲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자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까?

김제동 기자 / 2014년 04월 13일

[노무상담]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질의)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회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강경만 기자 / 2014년 04월 13일

[세무상담] 매출 대응 원가는 실물매입이 있어야

Q 청구법인은 의류 등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a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대금결재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임.<조심2013서4536, 2014.2.20.>

박운종 기자 / 2014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