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의 근로자 여부 답) 근로기준법 제2도제1항제1호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직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강경만 기자 / 2014년 04월 06일

문: 甲은 10년 전부터 乙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甲은 그의 사후에 乙의 생활안정을 배려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가옥을 사후에 乙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서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될까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4월 06일

사춘기가 시작되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다. 차라리 ‘초등학교 5학년 5월 1일부터 사춘기가 시작되고 중학교 2학년 10월 말에 사춘기가 끝납니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마음의 대비라도 할 텐데 이건 시작하는 시간도 끝나는 시점도 없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4월 06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됩니다. 중지되는 소송은 회생채권, 담보권뿐만 아니라 환취권이나 공익채권에 의한 소송 또한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 의해 중지되는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상에 관한 소송이지, 인격인 활동에 관한 소송(주주총회 무효 확인소송 등)은 중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4월 06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기왕에 진행 중인 절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 파산절차 등이 그렇습니다. 파산절차는 회생절차와 대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왕에 진해중인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또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별개의 회생절차도 중지됩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3월 23일

어느 순간부터인지 기억할 수 없지만 팔의 작은 움직임에도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어깨의 과도한 사용으로 몸의 균형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평소 마음대로 어깨를 움직일 때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내 어깨를 통증이 느껴지면서 그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3월 23일

질의)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함. 따라서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음.

강경만 기자 / 2014년 03월 23일

문 : 甲은 전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였으며, 미성년자인 자녀 乙은 전남편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甲을 찾아왔고, 甲은 전남편에게 친권포기각서 작성과 乙의 전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전남편은 그 대가로 양육비청구포기각서를 甲에게 요구하였고, 甲은 乙의 전학이 시급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4년 03월 23일

Q 청구인은 보유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고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외의 남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도 매수인의 주택 신축부지로 함께 포함하여 ○○○자산신탁주식회사와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을 쟁점 토지도 "장기할부조건매매“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양도시기 판단 잘못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임.<조심2013중4376, 2014.2.20.>

박운종 기자 / 2014년 03월 23일

문 : 甲은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하여 왔습니다. 이혼한 전남편은 매우 잘 살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甲은 지금이라도 딸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장래의 양육비와 더불어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