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 전 부친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직접 자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부친은 생존 시 계속 농사만 지어왔던 순수한 농민이었습니다. A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감면 한도는 2억 원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3월 16일

전기 수도 가스 공급계약처럼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을 계속적 공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속적 공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조세등 채권과는 그 성질이 다르게 때문에 회생절차에서는 일반 채권으로 분류합니다. 바꿔 말하면 미지급된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은 회생절차를 통해 면제 받거나 권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3월 16일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시 미청산 금품이 있을 경우 지급의무 사업주 여부 회시) “근로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상대방으로서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자를 말함

강경만 기자 / 2014년 03월 16일

새 학기가 되면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분주하다.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때 부모들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대처하여, 이번 학기에도 즐겁게 잘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들은 대체로 아이들의 학업능력도 중요시 하지만 아이가 자신감 있고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우러져 잘 지내는 사회성 좋은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3월 16일

질의)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따라서 퇴직금은 휴업급여를 수령할 때 적용받는 평균임금 변동이 없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강경만 기자 / 2014년 03월 08일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기존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와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 중에서 미이행 상태인 계약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쌍방미이행계약의 해지·해제권이라고 합니다. 쌍방미이행계약의 예는 아직 물건(부동산을 포함한)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의 매매계약, 상대방이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여건을 갖추지 않은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리스계약 등이 있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3월 08일

Q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등기를 냈었습니다. 그 뒤 1년 후 사업을 하는 장남이 급전이 필요하여 어머니의 재산(은행예금통장ㆍ주식)과 장남의 재산(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하여 등기를 내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박운종 기자 / 2014년 03월 08일

문: 甲의 부친은 유산으로 약 5000평의 임야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甲과 甲의 형 乙, 甲의 모친 총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에 대해 장남인 乙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 앞으로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3월 08일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동안 가장 큰 상처가 바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이 아닐까? 엄마 아빠는 싸움이나 외부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어야 할 어른이고 내가 절대적으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인데, 그 어른들이 아이 앞에서 싸우고 힘없는 엄마가 아빠에게 무자비하게 맞는 모습을 힘없이 지켜봐야 하는 아이는 엄마가 맞는 매 못지않게 마음에 멍이 들게 되고, 믿어야 할 대상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자라게 된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3월 08일

Q 2013년 10월 뜻하지 않은 화재로 공장과 창고 일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세법상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세법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당해년도 중에 천재ㆍ지변 및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의 100분의 2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3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