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한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개시원인이 있는지, 혹은 개시결정을 기각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 그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는 회생회사로서 법원의 일정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3월 01일

질의)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임.

강경만 기자 / 2014년 03월 01일

십대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 부모님께 잘하는 것(말 잘 듣고 화 안내고), 좋은 대학 가는 것,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 동생하고 안 싸우는 것 등의 답변을 하였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경험에서 부모를 힘들게 했던 상황을 생각하며 답을 한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3월 01일

문: 甲의 부친은 유산으로 가옥과 토지 몇 필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상속인으로는 甲과 甲의 모친, 남동생, 누이 2명이 있습니다. 甲이 부모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모친과 남동생은 자기들의 상속분을 甲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였으나 누이2명은 이를 반대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과 모친, 남동생만의 상속지분등기를 할 수 있나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3월 01일

문: 甲의 부친은 사업실패로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아 오던 중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甲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부친의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2월 22일

기계 체조선수로 국제 경기에 나갈 만큼 실력이 뛰어난 고등학생이 있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급커브를 돌며 달려드는 택시에 부딪쳐 허공으로 붕 떠올라 그대로 땅에 떨어지면 생명을 잃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이 순간이 체조 훈련 중이라고 생각하고 훈련과정에서의 착지를 시도하여 안전하게 착지하였다고 한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2월 22일

질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여부 회시) 1. 도입취지 ○ 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됨.

강경만 기자 / 2014년 02월 22일

조세는 국가재정의 기초로 그 채권적 우월성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도 조세채권은 물론이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채권적 청구권을 일반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조세는 ‘조세 등 채권’이라고 하여, 국세 및 지방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등도 ‘조세 등’의 채권에 포함합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2월 22일

Q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법인입니다. 그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저작권협회 등 비영리단체가 저작권을 단순히 위탁 관리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료에 대하여도 면세되는 것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2월 22일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 중에서 공익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가 없는 금융기관 채권, 상거래 채무, 보증채무, 개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산상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될 채권 중에서 공익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이 회생채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