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의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 한 채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甲의 모친과 남동생 1명과 여동생 1명 모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 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2월 15일

Q 저는 지난해 2월에 법원경락으로 고급주택을 1채 취득하였다가 그해 6월에 양도하였으며, 기 보유 아파트 1채를 그해 3월에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번 부동산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2월 15일

성관계는 부부간의 친밀감의 표현이다. 친밀감의 표현으로 인하여 일상에서의 원만한 관계형성과 더불어 신체건강에 매우 유익을 준다. 성관계를 하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호르몬이 듬뿍 분비된다. 이들 호르몬은 통증을 줄이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춰주며 면역력을 키우고 폐경 증상을 완화해준다. 건강전문잡지 ‘프리벤션’은 섹스가 건강에 좋은 이유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2월 15일

질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여부 회시) 1. ‘반의사불벌죄’의 개념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를 말함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함.

강경만 기자 / 2014년 02월 15일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명절이 끝나고 나면, 시댁이나 처가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져 드문 경우 이혼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시부모와 장인장모와 주변 친인척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그 원인일 것이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2월 08일

문: 甲은 oo고등학교의 교직원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례비용 부담과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에 관하여 상속인 乙, 丙, 丁 3인 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장례비용 부담과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례비용이 발생합니다.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김제동 기자 / 2014년 02월 08일

Q 결혼한 딸이 주택이 딸린 상가건물을 취득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8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며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취득자금 내용은 남편증여 6억, 은행대출 2억입니다. A “증여”란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이 바로 증여세이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됩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2월 08일

질의)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 여부 회시)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주 동의가 있다면 분할사용도 가능함.

강경만 기자 / 2014년 02월 08일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을 분류하는 이유는 그들이 갖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변제방법에서도 차등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호에 공익채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번 호에는 회생담보권자의 분류와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2월 08일

질의) 1년간 80%미만 출근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회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부여하고 있는 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강경만 기자 / 2014년 0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