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을 권리관계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그 분류를 크게 보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공익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입니다. 이처럼 이해관계인 및 채권자를 분류한 이유는 실체법상 법률관계가 서로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따라 권리관계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방법 등의 차이를 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1월 26일

Q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 하느냐, 주거용으로 사용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A.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양,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양, 취득했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1월 26일

문 : 甲은 10년 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10년 간 경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주택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甲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1월 26일

2014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코카콜라가 모바일리서치 오픈 서베이와 함께 ‘너의 마음을 보여줘’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새해 첫 날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잘 될거야’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십대 아이들 216명을 대상으로 부모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조사한 결과도 가장 많은 답이 '괜찮아.' ' 넌 잘하고 있어.'라는 말로 위의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1월 26일

우리는 한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해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곤 한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올 한해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보면 씁쓸히 미소를 지을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브리스톨 대학의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새해에 세운 결심 중 88%가 실패의 결과를 보인다고 한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1월 11일

Q 주택에 인접한 지역에서 고층건물을 착공하자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범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건축주는 피해주민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한 건축주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를 진행하던 중 형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건축주로부터 1심에서 결정한 금액정도를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취하해 준 경우, 이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박운종 기자 / 2014년 01월 11일

채무자 회사의 보전처분 신청으로 재산보전 결정이 되면 이자납입, 채무변제, 어음결제, 차재 등이 금지됩니다. 채무의 변제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상거래 상의 거래관계로 인한 상거래채권에도 금지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계속적인 영업을 위해 발생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1월 11일

문 : 甲은 경제적 능력과 의지가 없는 남편의 몫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음식점을 마련하였고 이것을 남편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시부모와 甲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甲은 위 음식점이 자신의 노력으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점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싶어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김제동 기자 / 2014년 01월 11일

1. 최저임금: 매년 결정되는데, 2014년은 시간급 5210원, 일급은 5210*8시간 41,680원이며 시용근로자(3개월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시용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을 100%지급해야 합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1월 11일

회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짧게는 20일, 길게는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매출채권이나 통장 등에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류는 개시결정이 되면 중지가 되고 별도의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전까지 약 1개월 동안은 통장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