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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2014년 노동관계법 주요 변동 사항(2)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은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강경만 기자 / 2014년 01월 06일

[세무상담] 합병 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Q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10.1. (구)한국토지공사와 (구)한국주택공사가 합병하여 설립한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 및 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음.

박운종 기자 / 2014년 01월 06일

[여성상담] 겨울철 불청객, 불면증

겨울은 사 계절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 긴긴 겨울 밤, 어떤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기나긴 밤에 잠을 못자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 잠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계절이 겨울이라고 한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1월 06일

[법률상담] 공동상속인 행방불명 시, 소유권이전등기

문 : 甲은 乙과 그 외의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하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이 매매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乙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乙 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丙이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甲은 그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1월 06일

[세무상담] 외국항행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Q 당사(A)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중국소재 외국법인(B)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내국법인(C)에게 DDP조건(수출자가 물류비용일체를 모두 부담해서 수입자 공장까지 인도하는 국제무역조건)으로 판매하면서, 당사는 외국법인(B)과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 해상운송 및 내국법인(C) 공장까지의 배달관련 일체 용역을 제공함.

박운종 기자 / 2013년 12월 30일

[여성상담] 행복 느끼기

우리들의 대부분은 하루하루를 보람 있고 즐겁게 살아가기 보다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면서 문득‘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건가’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삶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어 현재의 삶이 힘들어졌다는 그래서 그 때의 선택에 대한 많은 후회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늘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을 뒤쫓아 열심을 다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12월 30일

[법률상식]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문: 甲의 아버지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甲에게는 어머니 乙과 형 丙, 그리고 누나 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丙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 누나 丁에게는 결혼자금 1,000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유산을 상속해야 합니까?

김제동 기자 / 2013년 12월 29일

[노무상담] 2014년 노동관계법 주요 변동 사항(1)

1. 2014년 최저임금 인상 o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88,890원(5,210원×209시간)이며, 주 44시간제(5인미만 사업장)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177,460원(5,210원×226시간)

강경만 기자 / 2013년 12월 29일

[회생상담] 보전처분 이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 ① 채권자의 이의신청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는 회사의 재산에 보전처분이 내려진 때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약 20일에서 한 달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회사의 영업자산 등에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사는 일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는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12월 29일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상계권 제한

지난 호에 회생절차에서 상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상계권이 제한을 받은 법률 조항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상계권은 우리 민법이 보장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상계권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채무자 회사는 부채가 있는 회사와 정상적인 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는 상계를 할 수 있는 기간, 금지되는 사항들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