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회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딸 그 결과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먼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임금은 다시 그 지급하는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눌 수 있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12월 16일

살면서 싸울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꿈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싸울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상대방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으며, 의견이 다른데도 싸우기 싫어 적당히 넘어갔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로인해 더 큰 싸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12월 16일

Q 농산물 및 임산물을 데친 후 건조하여 포장.판매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A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농산물 및 임산물을 데친 후 건조시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이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12월 16일

문 : 甲은 현재 대학교 1학년으로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甲이 고교 1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와 주택 등을 유산으로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고모와 삼촌이 각각 1명씩 있습니다. 甲의 고모와 삼촌은 甲이 어리다는 이유로 甲을 제외시킨 채 모든 상속재산을 차지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 할 수 있을 까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12월 16일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한 시어머니가 당신의 며느리에게 당신이 당한 시집살이 이상의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경우를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간혹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왜 시어머니는 당신이 경험으로 시집살이의 고통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일까?

이정민 기자 / 2013년 12월 02일

지난 호에 이어 채권자의 상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등한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의 동등한 금액을 소멸하는 상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계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에서도 채권자의 상계권은 보장됩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정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계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여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12월 02일

Q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건설용역 제공은 계약조건에 따라 형태는 여러 가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 ․ 중간지급조건 ․ 장기할부조건 ․ 기타 조건부로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12월 02일

문 : 甲은 남편과 미혼인 외동아들을 키우면서 생활하였는데, 남편과 외동아들이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시누이가 찾아와 시아버지 乙이 1년 전에 증여한 주택을 반환하고 남편의 교통사고 배상금의 1/2을 乙에게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1/2를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 건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12월 02일

질의)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갈ㄹ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 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함.

강경만 기자 / 2013년 12월 02일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가면 감각에 적응을 한다. 낯선 장소에서 접하는 환경이나 냄새등도 처음의 강한 자극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경험하곤 한다. 이러한 적응력은 고통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심지어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아주 행복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곧 적응해서 처음에 느꼈던 행복감의 크기만큼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