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회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도 있고, 정년을 달리 적용받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정규직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강경만 기자 / 2013년 11월 18일

질의)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 회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강경만 기자 / 2013년 11월 03일

법원의 관리를 받는 회생절차를 흔히‘법정관리’라고 합니다.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법원의 관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관리인을 기존 경영진에게 맡기는 현행법은 법원의 통제와 관리보다 채무자의 갱생에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관리인은 일정한 범위에서 인사권과 집행의 전결권을 갖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11월 03일

고함지르기 : 종종 자제력을 잃고 큰 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외치거나 화를 낸다면, 혹은 욕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화를 더 돋게 하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화를 내는 상황이 더 많이 잃어나게 된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11월 03일

Q.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취득자에게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75, 2013.9.13> A.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쟁점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11월 03일

문: 甲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부친의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甲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의 부친은 생전에 甲을 보험수익자로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는데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11월 03일

자녀와 언제나 따뜻한 대화만 주고받을 수는 없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자녀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도 생기고, 때로는 강하게 질책해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자녀를 혼낼 때는 가장 먼저 질책이 정말 필요한 순간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순간 반사적으로 혼내는 행동은 충동적인 체벌, 나아가 자제력을 잃은 체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10월 27일

질의) 예산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회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10월 27일

Q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엄정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입해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에 팔려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10월 27일

지난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몇 달째 끌어왔던 한국일보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입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편집국의 폐쇄 사태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기존 경영진이 아닌 채권은행 우리은행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