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甲은 乙과 서울시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이 평소 낭비벽이 심하고,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아지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甲은 이직 문제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였는데 뜻밖에도 乙과 헤어진 후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10월 27일

문 : 대한민국 국민 甲은 일본인 乙과 결혼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 배우자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 되나요? 답: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다든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제동 기자 / 2013년 10월 13일

Q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매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매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10월 13일

질의)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 - 근로시간 - 후생 - 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10월 13일

지금의 아이들은 분명 부모세대 아이들과 너무 다르다. 그들은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줄 알고 본인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피켓을 들고 광화문 네거리로 뛰쳐나올 줄도 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아이들은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또래집단간의 의사소통에는 익숙하지만 집에서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자녀들. 이들과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다가서야 한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10월 13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 경매, 강제집행 등을 겪었고, 겪고 있기 마련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회생개시 결정 이전이라도 여러 강제집행은 별도의 신청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지명령은 말 그대로 강제집행에 대한 일시적인 중지를 의미하지 원천적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위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10월 13일

회생절차는 사업을 계속 존속하면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등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미에서 채권 회수절차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공평하고 평등한 분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채권자가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변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담보로 대출해준 은행, 납품거래처, 체납세금, 미지급 리스료 등은 실체법상 같은 권리자가 아닙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10월 06일

남성과 여성 모두 갱년기가 되면 성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된다. 남성은 발기부전과 성욕 감소, 여성은 질 건조 등으로 성생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생활 감퇴는 정신적 노화와도 관계가 깊어서 좋지 않다. 갱년기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성생활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1. 호르몬 보충요법 : 갱년기 호르몬 저하가 주요 원인이므로 먼저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한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10월 06일

Q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사후관리와 이를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A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감면받은 부가가치세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7 제①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10월 06일

질의)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10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