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甲은 乙과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丙을 두고 있습니다. 甲은 무단으로 가출하여 불륜관계인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乙이 사망하였고 甲은 자기와 미성년자인 자녀 丙이 상속권자임을 주장하며 현재 乙의 조부 丁과 丙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甲에게 법적 상속권이 인정 되나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10월 06일

문 : 甲은 중매로 乙과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乙은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약혼이 해제될 경우 약혼예물로 주고받은 물건 등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 : 민법 제 804조는 약혼해제사유로 상대방이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김제동 기자 / 2013년 09월 15일

질의) 휴업한 경우가 아닌 자로 기관지 천식 등의 직업병을 가지고 통근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이 승인된 근로자가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면, 정당한 해고대상자인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09월 15일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양보를 전제로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권리의 제한은 강제집행 등의 법률적 강제 행위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제의 시기, 금액, 방법 등을 양보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회생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9월 15일

우리 사회에서 갱년기 이후 또는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은 불과 얼마 전부터다. 성을 드러내 놓고 얘기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것이라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들의 성을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점잖지 못하고 심지어는 주책이라는 생각까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9월 15일

Q 비영리법인에서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수익사업이고 무엇이 수익사업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보통의 법인사업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9월 15일

여성은 보통 50세 전후에 폐경이 된다. 폐경을 전후한 10년 정도의 기간, 즉 45~55세 사이를 폐경기라고 하는데 빠른 사람은 40대 초반부터 시작된다. 이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폐경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난소의 기능 저하로 인한 여성호르몬 분비의 감소가 원인이고, 여러 가지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일으킨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9월 08일

문 : 화장품회사 판촉부직원 甲은 乙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출고할 화장품대금에 관하여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乙은 자기명의의 부동산은 없고 대신 미성년자인 아들 丙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니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乙은 남편과 사별하고 丙과 함께 살고 있는데 乙이 丙을 대리해 丙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9월 08일

질의)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09월 08일

회생절차는 채무의 변제기간을 연기하거나 동경할 뿐 아니라 기존 채무를 감축, 면제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요구하는 비율로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제안한 회생계획안을 채권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채무자의 주장의 현실적인 변제가능성 여부, 지나치게 채권자에게 불리한 변제계획안인지 여부는 법원이 감독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는 변경됩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9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