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 실패로 국세를 체납하면 체납자의 동산과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는데, 생활을 위해 회사에 취직해 월급을 받는 경우 얼마까지는 압류를 하지 않는지요? A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면 과세관청에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과 부동산 등에 압류를 하고 압류자산을 처분해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와 동거가족이 생활에 필수적인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일부분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2월 15일부터는 월 급여 150만원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보아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9월 08일

질의)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09월 01일

Q 법인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퇴직자의 자녀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지원을 규정하고 당해규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차등없이 적용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A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되는 복리후생비에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부담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박운종 기자 / 2013년 09월 01일

첫째, 청소년 자녀와 진솔한 관계형성 청소년 자녀에게 편안하고 안정이며 수용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부모는 아동기보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일관성, 개방, 정직, 성실 그리고 경의를 필요로 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보다 친밀하고 깊이 있게 발전한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9월 01일

문 : 甲녀는 乙남과 5년째 동거 중입니다. 그런데 乙남은 甲녀와 동거하기 이전에 이미 법률상 혼인한 상태였는데, 당시 배우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므로 수개월내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고는 甲녀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남은 최근에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갖으면서 甲녀를 홀대하고 심지어는 폭언에 폭행을 일삼곤 합니다. 이 경우 甲녀는 乙남과 헤어지면서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9월 01일

지난 호에 이어서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의 금액을 조정하고 변제시기와 방법을 조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를 변제할 것인가, 라는 것을 확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9월 01일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회사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변제율을 제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낮은 변제율을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8월 25일

문 : 甲은 乙 남자와 2년 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을 하여 왔는데, 乙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외박이 잦아지고, 술에 취하여 귀가해서는 폭행을 일삼고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乙은 점점 더 방탕한 생활로 빠져 들고 甲으로 하여금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며 말을 안 들으면 친정으로 가버리라고 하며 욕설까지 합니다. 甲은 乙과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헤어지고자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8월 25일

Q 회사에서 사원들이 사설어학원의 영수증을 제출할 때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어학원 수강료가‘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A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499, 2004.11.08.>

박운종 기자 / 2013년 08월 25일

성범죄는 일 년 중 여름에 전체 성범죄의 37%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어 가을 26%, 봄 24%, 겨울 11% 순입니다. 이는 겨울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열대야로 인한 문단속의 소홀, 야간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