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열/ 포천신문사 회장, 칼럼리스트 >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라는 예기치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발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선진국형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1. 잇따르는 대형 사고,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불과 얼마 전, 부산의 한 내리막길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와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고 전신주까지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독일 베를린 등 해외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차량이 자전거 도로로 돌진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더 이상 ‘운전 미숙’이라는 말로 덮어둘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된 위협이다.

2. 왜 사고는 반복되는가 - 신체적 노화와 인지 기능 저하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력, 시력, 청력이 점진적으로 감퇴한다. 특히 운전에 필수적인 ‘집중력’과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많은 어르신이 복용하는 각종 만성질환 치료제 또한 졸음,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여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도로 위에서는 1초의 찰나가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3. 사회적 파급력 -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손실

고령 운전자의 차량 단독 사고는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다. 사고 1건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하며, 정전이나 시설 파손 등 2차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경제적·사회적 손실은 막대하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로 인해 한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고, 죄 없는 보행자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사라진다는 점이다.

4. 정부와 국회의 책임 - 형식적 대책을 넘어설 때

현재 시행 중인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는 낮은 반납률을 기록하며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일회성 교통비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회는 면허 갱신 시 시행하는 형식적인 인지기능 검사를 실제 주행 능력 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

5. 선진국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

유럽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스페인과 체코 등은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에게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의료진이 운전자의 신체·인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 역시 ‘연령’이라는 일률적인 잣대가 아닌, 의료적 진단과 실제 주행 능력을 결합한 ‘통합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 고령 운전자를 위한 당부 - ‘양보와 배려’의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① 신체 상태 수시 점검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의와 상담할 것.

② 야간·악천후 운전 자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운전은 최대한 피할 것.

③ 여유 있는 마음가짐
급한 마음을 버리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운전하는 ‘양보의 미덕’이 곧 최고의 안전 수칙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든다. 이번 기고가 고령 운전자를 향한 비난이 아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혜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을 직시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운전대를 놓을 수 있는 따뜻한 이동권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에서 불안해할 우리 부모님과 이웃,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26년 6월 29일

최호열/ 포천신문사 회장,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