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병원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서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충격적인 폭언·폭행, 나아가 흉기 피습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할 거룩한 치유의 공간이 한순간에 공포와 살기가 난무하는 범죄 현장으로 전락하는 참담한 실정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를 돌보는 최전선에서, 의료진은 이제 살기 어린 위협 속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걱정해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병원 내 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 충돌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다.

​​이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는 가해자의 빗나간 폭력을 엄정히 규탄함과 동시에 의료 현장의 구조적 모순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온전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첫째, 가해자의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환자와 보호자의 폭언·폭행은 의료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응급실과 진료실의 기능을 마비시켜, 그 공간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다른 무고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권까지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최근 발생한 대형병원 진료실 '흉기 습격 사건'이나 응급실 내 '낫 난동 사건' 등은 법적 처벌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환자의 신체적 고통이나 치료 과정의 불만이 그 어떤 명분으로도 폭력이라는 수단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사법부의 더욱 무관용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 한계와 소통의 단절을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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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의료 현장의 책임론에서 병원 측과 의료진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환자들의 극단적 불만 이면에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낳은 구조적 결함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하루 수십 명에서 백여 명에 달하는 환자를 기계적으로 소화해야 하는 이른바 ‘3분 진료’의 현실 속에서, 충분한 대화와 교감은 사치가 된 지 오래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통과 질병에 대한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나누지 못한 채 차갑고 기계적인 응대에 가로막힌다는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나 응급실 등 폭력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부서에서 환자의 불안정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전문적 매뉴얼의 부재, 형식적인 비상벨과 허술한 물리적 안전망 역시 갈등을 키우는 빌미가 되어 왔다. 진정한 치유는 충분한 소통과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료계 역시 환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자성과 쇄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선진국에 비춰본 우리의 제도적 공백과 과제

​​의료진을 향한 폭력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다. 의료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국가적 보건 안보의 차원에서 다루며 철저한 시스템으로 대응하고 있다.

​① ​미국은 주요 주에서 의료종사자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중범죄 가중처벌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병원 건축 설계 단계부터 진료실 동선과 출입구를 엄격히 분리하고 상시 대응 보안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②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한편, 폭력 성향을 보이는 환자를 별도의 보안 지정 진료소(SAS)에서 관리하여 의료진의 안전과 환자의 치료권을 이중으로 보호한다.

​③ ​일본 역시 엄정한 형사처벌과 함께 악성 민원 방지 대책을 의료 현장에 연계하여, 감정적 대응 대신 매뉴얼에 따른 기계적 차단과 법적 조치를 시스템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회성 대책을 논의하는데 급급할 뿐, 국가와 의료기관이 책임지는 실효성 있는 상시 안전망 구축에는 미흡했다.

​​넷째, 의료진의 과실과 책임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가 작동해야 한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료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한쪽의 희생이나 권리만 강조되어선 안 된다. 환자에게 무관용 폭력 방지가 적용되는 만큼,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과실을 범하거나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때 역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 법과 제도는 이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히 부과하고 있다. 환자가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의료진이 그에 상응하는 윤리적·법적 책임감을 무겁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방향의 공정한 책임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의료 안전망이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생명권과 의료진의 인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아픔을 나누고 치유의 희망을 품는 곳이어야지, 공포와 폭력이 오가는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환자의 생명권과 의료진의 안전권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대립물이 아니라, ‘안전한 진료 환경’이라는 하나의 토대 위에서 반드시 함께 지켜져야 할 동전의 양면이다.

​​정부는 형식적인 안전 점검을 넘어 병원 내 물리적 보안 인력 확충과 상시 대응 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및 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의료계는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소통의 문을 더욱 넓히고, 환자와 보호자는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환자의 아픈 몸을 고치는 의사의 손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의사를 향한 환자의 믿음이 상처받지 않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의료 선진국의 모습이자,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다.

​2026년 11월 09일

최호열/ 포천신문사 회장,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