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값 폭등은 더 이상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 “내 집 마련은 포기했다”는 말이 개인의 체념이 아니라 세대의 공통 언어가 된 현실 앞에서, 국가는 더 이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집값 상승은 서울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와 인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전세와 월세까지 끌어올렸다. 월급을 모아도 집값은 그보다 더 빨리 뛰고, 전세 계약 한 번에 인생의 저축이 소진된다. 이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문제는 분명하다. 공급은 부족했고, 정책은 일관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시장의 기대심리를 통제하지 못했다.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급등했다는 인식이 반복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달랐다면, 그 책임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정부에 있다. 국민은 결과로 평가한다.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는 32평 아파트가 3억 원대에 거래되는데, 서울에서는 같은 크기의 아파트가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 이 격차는 단순한 입지 차이가 아니다. 일자리, 교육, 교통, 문화 인프라가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이며, 이를 방치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대통령은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주택 문제는 경제 정책이자 사회 정책이며, 동시에 국가의 미래 전략이다. 대통령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 그 고민은 결단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
첫째, 도심 공급 확대다. 아파트값 상향제 도입과 용적률의 대폭 상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성과 안전을 전제로 한 고밀 개발은 집값 안정의 핵심 수단이다.
둘째, 투기 차단에 대한 분명한 신호다. 다주택 보유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규제가 필요하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투기 심리만 키운다.
셋째, 실수요자 보호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은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

국회의 책임도 크다. 주택 관련 법안이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는 동안 집값은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 여야를 떠나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앞에서 합의와 입법에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자가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과 개발 전략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스스로의 성찰도 필요하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이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주택은 계속 투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집은 불로소득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어야 한다.

주택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다. 안정된 집이 있어야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설 때, 서민과 청년에게 다시 희망이라는 단어를 돌려줄 수 있다. 집값 안정은 곧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다. 끝.

2026년 02월 08일

- 최호열 / 포천신문사 회장,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