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슈를 넘어 청년층의 희망을 꺾고 저출생을 부추기는 국가적 난제가 되었다. 역대 정부마다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었지만, 시장은 일시적인 혼란 뒤에 이내 다시 치솟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 가고, 시장의 신뢰는 점점 더 실종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는 임기응변식의 땜질 처방에서 벗어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입각한 제도적 대수술이 필요하다.

김현영 기자 / 2026년 07월 29일